[상법]주식의 양도와 담보

영업양도와 중요재산의 처분1988.4.12.선고 87다카1662판결Ⅰ . 사실의 개요 청수장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태영은 회사사업용인 토지(호텔 신축부지)를 자신의 개인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한필수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회사측은 회사의 존속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인 호텔 신축부지를 양도하면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함으로 이때에는 상법 제374조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본건의 양

담보제공이나 합병계약 등에도 적용되고, 그리고 발행시장에도 적용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 본조항을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이 규정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본조항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10(b)-5와 종종 비견되지만, 그 실제 내용을 보면 전술의 일본증권거래법 제157조 제2항 및 제3항―에다가 동법 제158조의 내용 중 일부를 포함시킨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에서는 전술한 바와

양도를 받아야하고, 배서양도로 인해 어음소지인의 독립된 이익이 없을 것이며, 배서양도받음에 있어 악의가 없어야한다. 이는 어음을 양도할 때마다 항변을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민법상의 채권양도에 반해 상법의 외관주의의 원칙과 융통성을 중시하는 성격에 근거한다.2. 인적 항변 절단 및 위 판례의 원고를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에 있어서의 선의의 제3자로 판단한 것에 대한 해석위 판례의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하여 제8점에 있어서, 어음소지인인

양도 등의 요건 완화◦ 투자조합 출자증서의 流動性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탈퇴 및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토록 함(제14조제1항).5. 창투사 회계처리의 객관성 제고◦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도입前이라도 통일된 회계처리지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6. 창투사의 업무운용상황 보고 등 사후관리 강화◦ 반기별 업무운용상황 및 월별 투자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기한을 명시(제26조제1

상법 329조 1항).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수권자본이라고 하며, 수권자본은 자본이 아니고 실제로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이다(상법 451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법 289조 2항). 자본은 균일한 주식으로 분할해야 하고 1주의 금액은 5,000원 이상이어 야 한다(상법 329조 2 ․ 3 ․ 4항). 주식의 양도는 강행법적으로 보호(상법 335조 1항)하고 있다.④ 기관- 주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