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정치] 이탈리아의 정당과 정당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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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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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탈리아 정당체제
2. 현재 이탈리아의 정당
이탈리아의 선거제도
1. 선거제도의 역사
2. 투표권과 의무투표제
3. 대통령 선거제도
4. 의회의원 선거제도
5. 선거행태

본문내용: 이탈리아의 다당제는 수십년 동안 기민당(DC: Democrazia Cristiana)과 공산당(PCI: Partito Communista d'Italia)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이 두 정당도 절대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모든 정당들은 사회당을 제외하고는 훨씬 작은 규모였다. 현재 이탈리아 정당체제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기민당과 사회당을 중심으로 정당들은 이른바 ‘깨끗한 손(Mani pulite)'수사 이후 새롭게 진보된 당명과 실체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정치세력이 중앙 무대에 등장하였는데, 전진 이탈리아(Froza Italia)와 북부리그(Northern League)와 같은 정당은 1994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베를루스코니(Berlusconi)를 수반으로 하는 연정을 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연정 구성원들간의 깊은 불협화음으로 오래 가지 못하였다. 연정을 이루고 있는 다른 정파는 극우 정치세력인 구 Movimento Sociale로서 이 정당 역시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이탈리아에는 정당에 대한 어떤 입법적 규율도 없다. 그들은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못하는 비법인 결사로서 민법의 비법인 결사에 대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정치를 좌우하고 선거후보의 명단 작성을 통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입법적 해법을 통하여 정당에 헌법에서 요구하는 민주적인 투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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