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세론] 관세의 경제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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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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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2

1. 관세의 개념 2

2. FTA와 한국의 경제적 효과 19
- 한국과 칠레협정위주로
3. 관세의 기능과 경제적 효과 31

Ⅲ 결 론 34

본문내용: 1. 관세의 개념
1. 관세의 기원
관세의 기원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諸國民의 富』에서는 “관세는 내국소비세보다 아득히 오래된 것으로서 관세로 이름 지워진 것은 그것이 기억에 없을 정도로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적 지불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관습에서 시작한 것이 비록 관세에 한한 것만이 아니다. 관세와 관습관계가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영어 customs란 어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어나 독일어, 중국어에서도 관세는 관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다. 이탈리아인은 당시의 관세를 portorium으로 불렀으나 이 말은 어원적으로 transport의 세, 물품의 이동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역시 관습과는 관계가 없다. 조창인교, 『세계관세사』, 일본관세협회, 1984.

영어에 있어서도 관세가 관습에서 유래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길버트는 customs(관세)라 하는 말은 관습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영국에서 customs로 불리던 보관료에서 기원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관세가 패물로부터 미발(微發)로, 자유의지에서 강제로 역사적 변천을 거쳤으며 이것은 관세뿐만 아니라 조세일반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관세에 대해서만 그 관습적 증물의 유래를 강조할 이유는 합당치 않은 것 같다.

참고문헌: 1. 김정수, 『국제무역학』, 집영사, 1986

2. 박종수, 『關稅論』, 법문사, 1998.

3. 신황호, 『무역학연습』, 전영사, 1986.

4. 장병철, 『最新關稅法』, 무역경영사, 1984.

5. 조창인교 『세계관세사』일본관세협회, 1984

6. 전창원, 『무역학연습』, 법문사, 1984.

7. 최일환, 『關稅論』, 전영사, 1982.

8. 김경환, 김종석(역),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1992

9.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10.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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