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 소리바다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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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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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C a s e
1. 소리바다 제 2 라운드는 전송권
2. 소리바다 사건의 개요
Ⅱ. Analysis
1. 소리바다란?
2. P2P(Peer-to-Peer)에 대하여
(1) P2P의 개념
(2) P2P의 여러가지 영역
(3) P2P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저작물들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것인가?
(4) 이용자가 아니라 P2P 방식으로 중간에서 서비스를 하는 자의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3.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의 문제
(1) 지적재산권의 개념
(2)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4. 소리바다 사건의 쟁점
5.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각 관계자의 입장
(1) 가처분 결정에 대한 소리바다의 공식입장
(2) 시민연대(문화연대&정보공유연대IPLeft&진보네트워크)의 입장
(3)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입장
6. 미국의 사례(냅스터 사건)
(1) 냅스터 소송의 경위
(2) 냅스터 판결에 대한 오해
Ⅲ. Selectives
Ⅳ. Ethical reflection

본문내용: Ⅰ. C a s e

1. 소리바다 제 2 라운드는 &전송권&

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불리며 2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여왔던 소리바다 사건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법원이 소리바다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음반협회와 소리바다측의 공방은 아무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검찰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음반협회와 소리바다측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소리바다측은 법원이 사실상 무죄라는 판단을 내려놓고도 공소기각이라는 방식으로&핵심을 비껴갔다고 보고 있다. 소리바다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 류광현 변호사는&이용자들에게 특정한 음악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알려주는 냅스터와 달리, 온라인상에 어떤 이용자들이 있는지만 알려주는 소리바다와 같은 P2P(Peer-to-Peer File Sharing&일대일 파일공유) 서비스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냅스터 사건과 소리바다 사건은 본질부터가 다르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측은 법원이 공소장에 일시, 장소 등을 적시하지 않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꼽히는 서울지검 정진석 전문부장은 &설령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디지털 저작권 분야에서 새로운 판례를 기대했는데 공소기각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형사소송 사건에 판례를 하나 추가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참고문헌: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eq=%C1%F6%C0%FB%C0%E7%BB%EA%B1%C7&hw=1&query=p2p
http://news.hankooki.com/lpage/it_tech/200408/h2004081211015523680.htm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2003/05/28/200305280500018/200305280500018_1.html
http://freeinternet.jinbo.net
http://www.cybercrime.go.kr/column/columnt_02_2.htm?id=12&cpage=1
http://www.jinbo.net/maybbs/view.php?db=www&code=nwnotice&n=147&page=15
http://no-smok.net/nsmk/_bc_d2_b8_ae_b9_d9_b4_d9_c0_c7_b9_d0_b9_b0_b0_fa_bd_e4_b9_b0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C1%F6%C0%FB%C0%E7%BB%EA%B1%C7&frm=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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