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문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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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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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2.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원인
3.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1)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의 수
2)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수, 집단 항의 및 한국인 노동자의 외국인력 고용 반대 문제
3) 업종별 산업기술연수생의 현황
4.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점
1) 임금문제
2) 의료문제
3) 폭력 및 인권문제
4) 산재문제
5.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6.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노력 현황
7.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1) 국제적 차원
2) 정부적 차원
3) 민간 및 개인적 차원

○ 결론

본문내용: 최근 들어 ‘블랑카’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친숙해진 사람들이 있다. 스리랑카 출신의 외국인을 소재로 개그를 하는 정철규씨,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올림픽 개최 및 각종 개발 사업을 전후로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적은 인건비를 밑천으로 이미 인건비가 높아져 노동력을 구하기 힘든 선진국에 노동력을 수출하곤 했었다. 하지만 1990년을 전후로 국내 노동자들의 인건비 폭등으로 인해 노동력 수출국의 위치에서 벗어날 필요가 생겼다. 국내의 노동력 부족 사정이 세계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1990년대 이후로 자국의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동남아 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 사회로 대거 유입되었다. 이들이 바로 흔히들 말하는 이주 노동자, 즉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적은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외국 인력의 수입을 금지하면서도 노동시장에의 일부 업종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대두된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1991년,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존 취직업체를 이탈하고 불법적으로 취직을 하면서 불법체류자의 수는 갈수록 증가해나갔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국내 노동시장에 부족한 인력을 메워나갔지만 결국엔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같은 해 11월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에 의해 4년 이상의 불법체류자들은 강제 출국의 위기에 놓였고, 이를 피해 도망 다니느라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고용주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이러한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 임금 체불 등 각종 인권문제를 양산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한국 사회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죄의 대상이 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문제의 표면에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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