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 사이버상의 정보공유문제 P2P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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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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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CASE
󰋼사이버 상의 정보 공유문제󰋽
P2P [peer to peer]에 대하여
Ⅱ. ANALYSIS
※. P2P [peer to peer] 개념
※P2P의 미래와 시사점
※P2P에 관한 허상과 진실
※P2P 프로그램의 문제점
Ⅲ. SELECTION
Ⅳ. ETHICAL REFLECTION

본문내용: 네티즌 “왜 P2P 업체는 빼고 우리만 죄인 취급하나”…영화사 “더 강경 대처할 것”
네티즌들은 한 법률 사무소가 무단 영화 파일 공유를 직접 단속하고 나서자 이에 반발해 카페를 만들었다. 이들은 무분별한 단속에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P2P 영화 파일 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네티즌과 영화사 간의 공방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영화사는 추가 비용을 들여가며 불법 파일 공유 단속에 직접 나서고 있고, 해당 네티즌들은 “왜 P2P 업체는 놔두고 우리만 죄인 취급을 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좀처럼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커피숍. 회원 수 천 명씩을 보유한 영화, P2P 관련 카페 운영자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최근 법률 사무소 ‘동녘’ 측이 파일공유 서비스(P2P)를 통해 불법 영화 파일 공유를 직접 단속하고 나서는 등 저작권 관련 네티즌에 대한 제재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이날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P2P 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의 맹점’, ‘미성년자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무분별한 단속’ 등에 불만이 쏟아졌다.
“동녘 측에 합의를 종용하는 쪽지를 받고 불안해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어린 학생들이 ‘잠이 안온다’, ‘공부가 손에 안 잡힌다 ’ 면서 어떻게 할 지를 몰라 불안에 떤다. 10~20만 원이면 그 친구들에게 보통 큰 돈인가.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고 끙끙 앓는 것이다. 성인들이면 몰라도 미성년자에게까지 무분별한 단속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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