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의 인권침해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 역시 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네티즌에 대한 처벌을 쉽게 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인 익명성을 부정한다는 반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과연 인터넷 실명제는 현실의 이러한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반대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인가. 여기에서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의 의견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인터넷이 사이버 인권침해도 있지만 북한의 대남공작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치적 관심까지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격렬한 반대론자와 직면케 되었고 결국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실명확인 우대제’로 선회하게 되었다. (3) 선거게시판 실명제의 도입과 유보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

인권침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인권 : 인간의 보편적 권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리와 자유)악플: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내용을 담아서 올린 댓글5* 사이버상의 인권침해의 네 가지 유형1) 사이버 명예훼손2) 사이버 모욕3) 사이버 스토킹4) 사이버 성폭력사이버 모욕 : 사이버 상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타인의 인격적

인권침해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실제로 표현의 자유로 인한 피해 사례보다 악플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더욱 크며 이러한 악플로 인한 피해로 인해 자살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젠 표현의 자유로 인한 침해보다는 무분별한 악플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공적 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❸ 기존의 처벌 규정의 미약함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처가

인권리 침해 정보의 처리절차 내지 분쟁조정 제도의 개선은 정치와 규제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제도의 문제”라 천명했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앞의 보도자료, p.1.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문제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국가의 개입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로 구체화된 것이다. 우리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언급할 때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개개인들의 권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