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한국헌법의 기본원리

법학 39호 93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2.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는 미국식의 대통령제와는 모습을 달리하고 있는 점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대통령제는 ‘변형된 대통령제’ 허영, 한국헌법론, 710면 이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2, 950면, ‘한국형 대통령제’ 권영성,

헌법의 기본원리가 어떠한 내용 내지 이념의 민주주의도 허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만을 허용하고 있는가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의 전문과 본문을 통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먼저 헌법 전문에서는 우리 헌법의 제정 개정에 즈음한 국민적 결의의 형식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자유와.을 영원히 확보하는.」이라고 하여 자유가 한국민주주의의 기본이념임을 명백히 하

기본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자치사무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자치사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의 방지 및 위해의 제거지방차원에서 가능한 범죄의 일반수사 및 범인의 체포운전면허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고속도로 및 국도를 제외한 도로의 교통표지판 및 신호체계의 설치?운영?관리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가경찰사무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들을 선거를 통해 국기기관에서 국민들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에 대한 지속적 감시 및 비판을 진행하여 국가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생활의 자유 및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도록 자정작용을 해야 할 것이다.Ⅳ. 참고문헌강경선오동석 공저,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7김영규 외 7인 공저, 「법학개론」, 박영사 : 서울, 2006

기본원리에 관한 이념적 특징과 성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일이다. 교육법의 기본원리를 김윤섭(2001)은 교육제도 등의 법정주의, 교육의 자주성원리, 교육의 전문성 원리,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 교육의 민주성원리 등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이외에도 한경주(1983)는 복리주의, 자주주의, 법치주의를, 이원정(1988)은 평등주의, 복지주의, 법치주의, 자유주의를 들고 있다.헌법 제 31조 제 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