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문화] 일본역사교과서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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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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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현황
i. 일본의 교과서 검정 제도
ii. 일본 측에서 발표한 우리 정부 수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
iii. 우리나라 측에서 주장하는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사항
2.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이유
- 본문내용
-
1.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현황
1996년 6월 : 중학교 역사교과서 전부에 위안부 기술 등장
1997년 1월 : 위안부 기술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발족
2000년 8월 : ‘새 모임’ 교과서 검정신청 보도
2000년 9월 : ‘새 모임’ 교과서 침략 미화, 황국사관 중심 검정 신청본 보도되어 파문
2000년 10월 : 주한 한국대서 “역사왜곡 좌시 않겠다” 천명
2000년 12월 : ‘새 모임 교과서 200여곳 수정 통보 보도
2001년 2월 : 한국, 중국, ‘새 모임’교과서 문제 정식 제기
‘새 모임’ 교과서 검정 통과 기정 사실화
정부 이한동 총리주재 긴급 관계부처 회의
이정빈 외교 주한 일본대사 초치 정부 입장 전달
2001년 3월 : 김대중 대통령 3.1절 기념 식사서 “日 올바른 역사인신 가져야” 언급
일본 언론 ‘새 모임’교과서 1차 수정결과 보도
일본 우익교과서 등 8종 검정통과 결정 (29일)
2001년 4월 : 일본 정부 검정결과 공식 발표, 정부 강력 유감 성명 (3일)
한승수 외교 주한일대사 초치 항의
최상룡 주일 대사 일시소환 (19일)
정부, 제네바 유인 인권위에서 교과서 왜곡 정식 문제제기
정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 출범 (12일)
전문가 분석팀 일본 교과서 왜곡 실태 검토 시작
주일대사, 한 외교 ‘교과서 친서’ 일본 고노 외상에 전달
전문가 분석티 검토결과 종료
국사 편찬위 2차 정밀 검토결과 종료
일 고이즈미 새 내각 출범
김대통령, 고이즈미 일 총리 통화시 적극적 대처 촉구‘
정부 대책반 재수정안 확정
2001년 5월 : 당정회의, 당에서 정부 재수정안 보완요구
정부 재수정안 최종 확정
한 외교, 주한일본대사 초치해 정부 재수정안 공식 전달
2001년 7월 : 일 후소샤출판사, 9곳 자율의사 밝힘
정부, 재수정 요구에 크게 못미친다고 밝힘 (3일)
일본 정부, 재수정 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 한국정부에 사전통보
i.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
가.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민간 집필자가 창의적으로 고려하여 저작 ․ 편집한 신청 도서에 대해 그 기술이 학습 지도요령을 따랐는지, 또한 잘못된 기술 및 균형 감각이 현저히 결여된 기술이 없는지 등의 관점에서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며, 집필자의 역사인식이나 역사관의 시비(是非)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또한, 교과서에서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어떻게 기술할지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요령 및 검정 기준에 입각하여 집필자가 판단하는 것이 기본임.
나. 또한 검정제도에는 검정통과 교과서 기술 정정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기술 정정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따라서 검정 통과 교과서 기술에 대해, 예를 들어 학습지도 요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여 기술하는 것과 같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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