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소송법 개정시안―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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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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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1.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1
2. 본 연구의 관심1
3. 글 싣는 순서2
II. 기타 쟁점에 대한 개괄
1. 원고적격의 확대
2. 협의의 소의 이익
3.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4.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구체화
5. 기관소송 법정주의 일부 폐지
6. 항고소송에 관한 기타 쟁점
III. 현행법상 항고소송의 대상
1. 현행법의 규정
2. 학설
3. 대법원 판례
4. 헌법소원에 의한 행정구제
5. 현행법의 문제점
IV. 개정시안의 내용
1. 개정시안의 규정
2. 항고소송 대상의 확대
V. 개정시안의 쟁점 검토
1. 비교법적 고찰
2. 포괄적 개념으로서 ‘행정행위’개념의 타당성
3.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VI. 현행법의 문제점 해결방안
1. 행정구제수단의 미비
2. 행정구제수단의 이원화
VII. 맺는말

본문내용: I. 머리말

1.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제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 헌법상 법치주의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결국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리구제를 통한 기본권보장을 담당하는 중요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 통치체제의 운영에 있어서, 1948년 건국 이래 행정부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행정소송제도 또한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 행정구제수단이 미비하다거나 헌법재판소의 등장과 함께 행정구제수단이 이원화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세기 말을 전환점으로 하여 행정부 우위의 통치구조는 일대 변화를 겪고 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다. 의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국회의 지형을 변화시켰고 국회는 본연의 입법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법원이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 체계화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권력분립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권리구제와 행정통제라는 행정소송제도 본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 4월부터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소송법의 전면적인 개정과 보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위원회의 기본적인 방향은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2년여의 노력 끝에 그 성과물인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이하 개정시안)을 2004년 10월 28일 공청회를 통해서 세상에 내놓았다.
개정시안의 내용은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계의 다양한 논의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위원회는 개정시안에 따라 소송가능성이 확대되면서 행정의 자기점검 기회가 확보되고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행정 또한 실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건강의 체크 기회를 넓힘으로써 오히려 건강은 증진’될 것이라는 한 위원의 글 속에서 그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개정시안에 대해 세계수준의 행정소송제도가 마련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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