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론] 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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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설

Ⅱ. 정보화사회와 행정

1. 정보화의 의미
2. 정보화의 특징
3. 정보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Ⅲ. 행정 정보공개

1.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3.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4. 우리나라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현황
5. 현 제도의 문제점
6. 외국 사례

Ⅳ.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Ⅴ. 행정정보화의 발전방향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 설

지금까지의 산업사회는 대량생산, 대량분배, 대량소비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자연자원 및 에너지자원의 지나친 이용으로 자원의 고갈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가 복잡․다양해지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다양화․개성화․수요자 중심사회․지식 집약적 정보사회․국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심화 등으로 표현되는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보화로 대변되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199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자정부가 등장한 이래로,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은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자정부의 구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들은 모두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정보기술을 통한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6년 6월에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10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다. 구체적으로는 1998년에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고, 2001년 1월부터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을 제정하는 등 발 빠르게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왔다.
이러한 일련의 전자정부 사업들은 모두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고의 국가전략으로 정보화를 설정하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각종 자료나 정보는 행정정책이나 행정조치의 기초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행정권이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 국민은 수동적으로 행정권의 결정 시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변질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상대방이나 이해 관계인이 행정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예비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는 사전절차제도의 일환을 이루는 것이며, 행정법적 차원의 문제이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원이로서의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실현하는 독자적인 제도로서 그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전자정부의 구현은 정부 내부의 효율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투명성 및 민주성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즉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정부혁신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면서 참여적 정부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선 정

참고문헌: 1. 강순익, “정보사회와 행정”, 의령군 행정발전 연구회,1998

2. 국가정보원, 2000, http://www.nis.go.kr

3. 조덕호, “정보사회와 행정정보”, 대구대학교(2000)

4. 김경섭, "한국형 전자정부의 구현방안", 행정과 전산 74(1999)

5. 이용진, “행정정보화의 실태와 문제점”, 청주대학교 대학논문(1999)

6. 김중규, 선행정학, 성지각(1999)

7. 조덕호, “행정과 정보”, 대구대학교(2000)

8. 염재호, “지식정보화와 국가발전”, 고려대학교, 한국행정학보(2001)

9. 김석주, “전자지방정부 추진방향,” <지방자치정보> 113호:7-9, (2000)

10. 동아일보, “정부개혁을 위한 세계포럼”1999.1.14

11.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0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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