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폐광지역 카지노사업』을 통해 바라 본 지역경제활성화정책 사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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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중앙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배경 및 방향
지방의 재정자립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
본 론
카지노 및 여타 산업이 들어오게 된 배경
특별법 제정의 배경
특별법 제정 운동의 전개
내국인출인 카지노가 허용된 특별법
카지노 사업(강원랜드)의 현재상황
카지노 사업 도입 후 지역경제의 변화
카지노 도입의 부작용 및 지역현안 문제
카지노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발생
미약한 관광기반 시설
카지노수입의 지방세 전환 문제
카지노 인근지역 도시계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지역 관광개발의 미흡
외국의 사례와 강원랜드의 현실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
호주 카지노 사례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의 문제점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의 발전방안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중앙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배경 및 방향
우리나라는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많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의 결과과 여전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그로 인한 지역간의 경제격차가 갈수록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중이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지다가 외환위기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인구 비중도 꾸준히 상승하여 2002년에는 46.6%를 차지하는 등 인구 및 경제의 수도권집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시급히 해결할 국가적 사안이 되고 있다.
80년대 이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등으로 기업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공공과 민간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취업기회와 양호한 교육여건은 인구집중을 야기하고, 우수한 인재의 수도권 편중이 산업의 수도권 집중의 원인이 되는 등 순환적인 구조가 문제가 되어 왔다. 또한 그 동안 지역산업을 지탱해온 주력산업의 공동화가 급진전되어 더 이상 지역경제에 중앙정부가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동안 지역자치단체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지역적으로 몇몇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도되어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역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미미하므로 중앙정부는 성공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으로 지역경제가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춰 활성화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숙, 우리나라에 있어서 카지노사업의 경제성분석과 합법화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1998.
○김흥래, 지방발전과 지방재정대책,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고급간부과정교재, 2002.
○박정수, 세외수입 등 재정력확충방안,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고급간부과정교재, 2002.
○신승엽, 민관공동출자사업의 활성화방안, 강원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1995.
○이규환, 도시문제 현황과 대책,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고급간부과정교재, 2002.
○이충기,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효과 및 지역경제에의 파급 효과,
강원랜드 주최 세미나 발표 논문, 2001.
○정우식, 지역관광개발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1995.
○한범수, 폐광촌 카지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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