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공무원 개인의 책임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이었다. 이러한 국가무책임의 법리에 입각한 전근대적 법 상태는 19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프랑스를 필두로 하여 독일에서 그리고 점차 영미 등의 국가에서 극복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형성 발전된 국가배상제도는 오늘날 법치주의 하에서는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정활동은 국민 전체를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구별Ⅰ. 행정상 손해전보(사후적 권리구제)1. 의의사후적 권리구제인 손해전보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의미한다. ①손해배상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거나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②손실보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조절적으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이처럼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고 재산사의 손해를 야기하게 된 경우에, 행정상 손실보상과 함께 행정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를 보장해 주는 근대입헌국가에서 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Ⅱ. 각국의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개인책임 원래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민사법상의 불

법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종래 국가의 배상책임이 부인되고 있던 공권력 작용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② 국가배상법의 성격국가배상법의 성격에 관해서는 사법설과 공법설이 있다. 사법설이란 헌법이 국가를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 두고 있고,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위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무원인 피고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위 망인 및 원고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직접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