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세계화와 외국인노동자문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5.03.02 / 2019.12.24
3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 세계화와 이주노동의 발생, 그리고 문제점
2. 우리 나라 이주노동자의 현실
Ⅲ.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우리는 산업지역경제조사를 위해 안산(시화,반월)공단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센터를 방문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체류중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들에 대해 그들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을 보여주며 우리모두 아시아라는 큰 틀안에서 같은 사람임을 깨닫게 시간이었던 것 같다. 요즘 현지조사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인식에 대해 느끼는 바가 크다. 막연하게 느꼈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 등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고 표현하기를 권하고 있다. UN은 1990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위한 조약”을 만들어 모든 나라에서 비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 조약이 선포된 12월18일을 이주노동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조약에 비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수제도가 더욱 많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연수취업제도는 2년간의 연수를 거친자 중 소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1년간 근로자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연수취업제도의 취지는 기능과 의사소통을 배우는 동안 연수생으로 대우하고, 그 후에 정식 노동자로 대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수생은 본국에서 7일, 국내에서 3일 도합 10일에 불과한 비실무연수를 받고, 2년간 현장에서 실무연수를 받는다. 여기에 문제점은 그들의 대다수가 연수는 받지 않고 노동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입국 관리 법령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련 규정이 있지만 그것은 산업연수의 근거규정이지, 기업이 연수생에게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노동’을 시키는 것을 합리화하는 규정은 아니다.

참고문헌: 1)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설동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사회학 박사)
2)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속에서의 이주노동자 권리와 노동보장, May-an C. Villalba
(필리핀UNLAD Kabayan Foundation 소장, ILO국제이주노동자문제위원회 위원)
3)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및 차별 현황, 양 혜우 (한국 이주 노동자 인권센터 소장)
4) 『노동경제학』, 배무기, 경문사, 2003
5)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http://migrant114.org/)
6) 한국 유알엠 뉴스센터 (http://news.urm.or.kr/)
7)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http://www.migrant.or.kr
8) 서울 외국인 노동자 센터-http://ijunodong.prok.org
9) 코시안의집-http://kosian.urm.or.kr
10) 법무부-http://moj.go.kr
11) 노동부-http://www.molab.go.kr
12)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13) 안산시청-http://www.iansan.net
14) 통계청-http://nso.go.kr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눈으로 바라본 노사관계

노동자관련 문제 발생원인 (3) 이주노동자가 왜 화두가 되는가? 2. 본론(1) 이주 노동자의 유입 배경 (2) 이주 노동자 관련 정책 및 문제점 1) 고용허가제 ① 고용허가제의 정의 ② 고용허가제 제정 배경 ③ 고용허가제 기대효과 ④ 고용허가제의 내용 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part1.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부족part2. 단기 순환정책을 통한 사업장 이동의 제한part3. 고용자와 이주노동자의 입장을 조정할 시스템 부재part4. 외국인 인력

[노사관계] 이주 노동자 관련 정책 및 문제점

논설문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교육문제 실태와 대책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교육문제 실태와 대책활발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결혼 상대자를 찾지 못한 농촌 총각들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경우가 농촌결혼의 3분의 1을차지한다고 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가정

[사회복지] 외국인 노동자 가족복지

외국인 노동자 가족에 대한 법, 제도의 방향성 제공은 물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의 활용, 그리고 한국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 및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배경 속에서 이해 될 수 있다. 첫째, 미등록 장기체류자의 증가와 가족형성으로 인한 가족문제의 심각성. 둘째, 세계화 및 국제노동력의 확산에 따른 “가족권” 보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개선방향

세계화 속에서의 이주노동자 권리와 노동보장, May-an C. Villalba 서구의 부자나라들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생활수준과 임금 격차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들은 유입국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기업에 저항하는 데에 있어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영화에서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려는 의사는 있어도 당장의 해고, 그로 따른 경제적 문제가 두려워 선뜻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