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조직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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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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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서 론
II. 지방자치와 주민조직
III.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 형태
IV. 자생적 주민조직과 주민참여
1. 근린조직과 주민참여
2. 이익조직과 주민참여
V. 주민조직의 활성화 전략
1. 주민조직의 이념(목적) 및 합리성 문제
2. 주민조직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
3. 주민조직의 리더쉽 양성의 문제
4. 자원동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략
5.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문제
6. 주민조직의 정치의식 성장 문제
7. 주민조직간의 유기적 연계의 문제
VI.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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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는 주민에 의거하여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주민의 정치 및 행정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으로써 대의제 형식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참여의 방법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지방의회와 대의제도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소위 직접민주주의제도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인 주민참여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방식인 주민직접참여 등의 보완적 기능을 수렴하여 시민사회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주민참여문화의 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관료조직은 조직화되지 아니한 일반주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그리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단위에서도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집단으로 조직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집단들이 주민의사를 충실히 대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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