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2.25 / 2019.12.24
  • 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est1est2est3est4est5 1(구매금액의 3%지급)
  • 9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 주요 국가의 중등사학 비중
본문내용
90년대 초 전 호남대 이사장이었던 고 김인권의 주도로 개악된 사립학교법에서 현재의 사학법 개정안 까지 참 먼 길을 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길에는 학생과 참된 교육자들의 피와 노력이 있었고, 잘못된 교육자들로 인해 얼룩지어진 역사가 있었다. 교육은 설립의 주체가 누구이건 간에 사익의 추구가 아닌 공익의 추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더더욱 대부분의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사익을 추구하여 제멋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여 투명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원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쓴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우선 비리를 저지른 부패 임원이나 이사들의 학교 복귀를 막아야 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고 어릴 때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고 비리를 통해 개인의 재산을 늘린 자들이 교육계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아주 좁게 해야 한다. 현제의 ‘돈을 횡령해도 15일 만에 원상회복만 시키면 무죄, 자격이 취소돼도 2년만 있으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법령은 10년의 재적과 이사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으로 바꾸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계에 대한 엄중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잘 봤습니다~ㅋ
  • banila0***
    (2006.12.01 15:32:35)
회원 추천자료
  • 교육신학의 문화적 접근 - 기독교 교육 개론 - 현존하는 교육 - 대안적 교육
  • 대하여 개혁을 하기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커리큘럼을 만드는 개발의 노력이 필요하며 교과서를 통하여 사회를 통제하려는 제도에 대해 교사들이 민주적으로 연대하여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한국의 기독교 학교는 두 가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 가지는 외부의 문제인데 사립학교법 개정의 문제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외부의 문제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의 건학 이념을 상실되게 하며 추천된 이사들이 학교운영위

  • Book-Review 「교육신학의 문화적 접근」
  • 대하여 교사들의 민주적으로 연대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즉, 교사들의 비판적 실천운동이 교육개혁의 입법화에 영향을 주며 커리큘럼 개혁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용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기독교 학교는 그 자체가 사회의 기구이므로 사회적 통제를 받는다. 한국에서 기독교 학교의 위기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외부의 위기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문제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학교 내의 임의 조

  • 교육신학의 문화적 접근 - 서평 - 문화와 교육
  • 법이다. 웨스터호프는 신앙 교육, 특히 영성교육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것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신앙공동체는 모둔 회중들의 삶과 경험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모을 수 있고 서로 이해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삶의 형성을 위하여 신앙공동체 혹은 회중을 기초로 하는 교육 접근이 중요하다. 웨스터호프는 교회교육의 이미지가 학교 현장처럼 변하는 이과 교수형의 방법을 답습하는 데 대하여

  • 교육신학의 문화적 접근 - 기독교 교육 개론 - 문화의 시대
  • 대하여 교사들의 민주적으로 연대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즉, 교사들의 비판적 실천운동이 교육개혁의 입법화에 영향을 주며 커리큘럼 개혁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용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기독교 학교는 그 자체가 사회의 기구이므로 사회적 통제를 받는다. 한국에서 기독교 학교의 위기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외부의 위기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문제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학교 내의 임의 조

  • [복지행정]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에 관하여
  • 법은 의료법약사법 등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약국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http://kdaq.empas.com/ 참조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요양급여)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1. 진찰검사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4. 예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