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국외의 아동복지 정책을 사례조사하세요

복지의 향후 과제 (4) 지방재정부담의 가중(5) 부랑인 증가6. 탈시설화의 지역복지사업1) 대상별 탈시설화와 지역복지사업(1) 정신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2) CBR 지역사회 재활중심 프로그램(3) 지역사회 정신보건(4) 장애인 정보통신 이용서비스7.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사례1) 미국 2) 영국 3) 호주8. 범법자1) 보호관찰제도 프로그램2) 보위층과 중앙으로부터의 통제이동9. 아동10 그룹홈(1) 그룹홈의 정의 (2) 그룹홈의 역사적 배경(3) 그룹홈의

아동 문제의 해결이나 완화에는 가족으로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특수한 생활 자료의 공공적 지출이나 법적인 규제 등이 필요하다. 아동복지정책의 과제는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① 그의 일상적인 생활과 발달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생활 자료를 제공하 고, ② 아동의 순조로운 발달을 저해하는 장해를 제거 또는 개선․회복하는 데 필요한 특수한 생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물론 이 두 가지 종류

아동복지법이라 할 수 있는 아동복리법(1962년 재정)의 제 1조에서는 동법의 대상을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1년에 수정한 아동복지법의 제 1조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모든 아동이 동법의 대상임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아동복지법의 정신은 우리나라 아동복지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가 주안점이었으며 아동복지의 초점이

아동의 적 응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 - 국외 입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입양 알선 기간 사업지침을 작 성하면서 입양아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는 있으나 이런 지침도 외국의 입양 협약 기관에 의존하는 내 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의 입양 알선 기관이 사후관리에 개입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⓹ 정부지원 악용사례 늘어- 허위로 자식을 입양해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를 특별 분양 받은 사람들이

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4. 입양 및 가족 지원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입양 모범사례 발굴8.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