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식품위생행정조직(중앙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기구)

보건사업진행에 있어서는 기술지원만 하고 있으며, 지방행정도시 산하기관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일반행정의 한 부분으로 내무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이원적 행정체계 하에 있는 실정이다.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및 단체 소속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국립보건원,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세청 등으로 구분된다. 2. 식품위생법령과 식품 위생과의 관계우리나라 식품관련 법령 중 식품(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포함)의 안전, 식품의 위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식품위생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식품위생법이다. 식품위생법은 국가와 국민과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중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반행정법의 하나로서

식품전문기관이 총체적인 식품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본 연구는 식품산업 및 식품안전관리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외국의 동향과 간접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면서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 방법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농림부 자료, 간행물, 각종 통계자료, 인터넷사이트 등

식품관련 법령은 법의 목적이나 관리대상 등에 따라,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세청 등으로 구분된다. 식품관련 법령 중 식품(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포함)의 안전 및 위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식품위생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식품위생법이라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은 국가와 국민과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중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반 행정

식품이 안전한지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식품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시정명령을 받는다.3.2. 캐나다의 사례: 행정조직시스템캐나다는 보건부, 농업식품부, 수산해양부, 산업부 4개 부서로 나누어 식품 안전 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를 1997년 4월 기능별로 이원화하여 보건부, 농업식품부로 나누었고, 행정적으로는 식품 검사청으로 일원화하였다. 보건부의 경우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농업식품부의 경우 위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