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의 개념] 업무상 재해 및 업무상 질병(직업성 질병), 우리나라 직업병의 역사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중에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산업재해의 현황 및 특

재해 인정범위전통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파악하는 이요건주의라고 하는 기준을 많이 준용했다. 그후 1925년 직업병과 통근재해가 산재보험에 포괄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 제4조 1호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즉, 과거에는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두가지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이 전에 ‘산재보험’이 가지는 원리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재보험은 무엇이며, 그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1. 산재보험의 특성산재보험제도는 산업사회의 고유한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업무상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들

재해보험 유형에 속한다.2)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3)타 사회보험은 개별보험자 단위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4)보험관계는 정부는 보험자, 사업주는 보험가입자, 근로자는 보험계약자로서 근로자는 피보험자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으며, 사업주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한다.(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의 원칙)5)

및 산재보험에 관한 기사와 질의응답 자료 *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및 변천과정1. 의 의1)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 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2) 목 적산재보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 설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