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시행되고 있는 의료, 교육, 소득, 고용 보장의 내용에 관하여 기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하여

기본이념으로 명문화하였다. 2003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장애의 종류를 확대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2. 목적 및 특성1) 법의 목적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인 시각은 장애인이 당면한 생활노동교육의료 등에 대한 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선별한 것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생존권이동권의 이념 확보와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를 확충하고 강화하며, 사회복지적 법치국가로써 사회복지법이 체계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장애인복지법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우리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고용,

보장하고자 수혜자 확대의 노력으로 시행한 지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 건강보장시대를 열었다. 이로 인하여 의료보험제도 시행 이전에는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개선 및 확대되었다. 의료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의료 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직장 의료보험은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소득 국민 대부분이

장애인 복지와 관련 있는 대표적인 법들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이 법에 준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은 내용상 개별적 수준에서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며, 집합적 수준에서 사회의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