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정책- 경제통합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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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 마르크화를 독일지역의 유일한 법화로 선언
통화가치 안정을 필수과제로 선언, 독일연방은행을 통화책임기관으로 규정
동독 금융제도를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형태로 개편
199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동독 화폐를 서독 마르크화로 교환 실시
교환비율 산정기준을 인플레이션 방지 및 동독기업의 경쟁력제고로 제시
- 목차
-
1. 독일통일일지
2. 독일통일 경과
3. 독일의 경제통합
4. 경제통합의 충격과 통일비용
5. 통일의 진전
6. 시사점
- 본문내용
-
동 서독 화폐, 경제, 사회통합
동독이주민 증가, 동독의 DM 도입 요구, 동독마르크화 가치상실 등으로 급진적 통합 결정
'90년 들어 동독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서독은 단계적 통합에서 조기통합으로 정책 수정
콜-모드로 제2차 정상회담('90. 2. 13-14, 본)에서 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상기구인 「공동전문위원회」 구성
'90. 5. 18 화폐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 서명
'90. 7. 1 동서독간 화폐, 경제, 사회통합 시행
통독을 위한 대외정책
'90. 2. 12-13, 오타와에서 나토-바르샤바 회담개최, 통일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2+4’구성합의
7월 15-16일 독 소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쵸프가 통일독일의 NATO 회원국 잔류에 동의
'90. 9. 12, 4차례 외상회담을 통해 '독일관련 최종해결에 관한 조약'(2+4조약) 합의, 서명
독일 통일의 완성
'90. 8. 22 전독총선을 위한 선거협약 체결
'90. 8. 23 동독인민의회, 서독편입 결의,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동독이 '90. 10. 3을 기해 독일연방공화국 가입결정
'90. 8. 31 통일조약 체결
'90. 10. 3 독일통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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