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으로서의 병역법

병역법’이 개정되었다. 새 병역법에서는 이전까지 없었던 ‘병무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그에 따라 병역과 관련된 각종 기구와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고, ‘징병 대상자’들을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했다. 육군 예비사단의 병사참모부를 지방행정기구인 시도의 병무청으로 개편했으며, 구․시․군 및 동․읍․면의 행정기구에 병무행정 전담요원이 배치되었다. 쿠데타 전까지 내무부와 국방부로 이원화되었던 병무행정체계도 국방부로 일원화 되었

병역비리나 해외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의무를 피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병역비리가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 시대별로 나누어 보았다.※병역기피자 시대별 발생현황 1) 1950 ~ 1960 년대이 시기는 아직 국가 행정체제가 정비되지 않았던 시기이다.그러한 행정체제를 악용한 병역면탈수법은 장기간동안 병역을 피한 후 고령사유로 면제되는 것이였다. 허위로 학력을 대학재학 이상으로 높이거나 대학을 진학한 후 대학원 재학 이

법률의 제정을 추진5. 여성계와 장애인협회는 1998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6. 1999년 12월 공무원 시험부터 폐지7. 2005년 주성영의원 군 가산점제도 개정안 국회에 제출 5가산점제란?가산점제도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등에 취업할 때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포함)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법소원청구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여대생 1900명이 행정쇄신위원회 등의 관계기관에 군가산점제 폐지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여성단체들이 가세하여 건의서를 제출했다. 행정쇄신위원해는 같은 해 10월 14일 가산점 비율을 응시직급별로 1.5~3%차등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 했으나 관계부처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되었다. 군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97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사건이

법의 내용을 그대로 제대군인지원법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에 불만을 품은 여성계와 장애인협회는 1998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한편 여성특별위원회는 1999년 한국행정학회에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하향조정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10년이 지난 지금 병무청장이나 국방부장관이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