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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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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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정의
2.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 출현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장점
1) NEIS 시스템의 우수성
2) NEIS의 편리성
3) CS의 문제점으로부터의 NEIS 필요성
4. NEIS 시스템 도입의 문제점
1) 민주적 의견 수렴의 생략
2) 개인프라이버시의 침해
3) 정보유출의 위험성
4) 성급하고 무계획적인 시행
5) 정보인권의 문제
5. 쟁점사항
1) 정보유출 및 인권침해요소
2) 업무량 증폭 및 시스템 불안정
3) 시행과정의 불투명성 및 정보관리의 주체
4) 교사 통제, 압박의 수단
5) 시스템 도입 시기
6) 관련보호법 미비
6. 결론 및 제언
7. 조원 역할분담, 후기 및 소감
- 본문내용
-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정의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과 정보의 생산, 이용이 부가가치 창출과 성장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세상은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 각 부분에 IT를 연계시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보화와 국가발전을 접목시켜 지식정보사회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21세기 초일류국가로 성장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인식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보화를 추진한 결과 우리만의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었으며, 세계 최상의 초고속정보 통신만 구축 등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을 위한 핵심 정보 인프라를 구축했다. 2001년 OECD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휴대폰과 PDA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 기존 인터넷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인터넷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은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2002년 UN사무국이 190여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구현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우수 국가로 평가받았고, 정부 행정전산화 순위에서는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을 제치고 1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에 비해 정보화의 질적 성과와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응 여건, 선도 기술 개발에서는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정보화와 디지털 혁명의 진전을 더 한층 보편화, 고도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인 E-KOREA Vision2006을 수립하게 되었다.
한편, 각국이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비젼 제시와 함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통령 자문기구인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가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전자 정부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것은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이든,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11대 과제는 크게 4개의 대민서비스(front office), 5개의 정부 내부업무(back office), 그리고 2개의 전자정부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전자정부특별위원회, 2003). 이 중 정부내부업무 중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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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중심의 온라인 대입전형관리 시스템 설계”(2004), 한양대학교
류자현, “전자정부의 사회적 확산 과정에 관한 연구-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2004)
이성희&김병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와 과제교육행정학연구” (2003),
Vol.21, No. 2, pp281~306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neis.g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ktu.or.kr
한겨레21. 2003
MBC 100분 토론. 2003. 6. 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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