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강력범 범죄자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찬반 입장(찬성)

나는 이 의견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나는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의 입장이 깊게 헤아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또 다른 가치도 존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상공개는 단순히 대중의 알권리나 범죄자에 대한 경고 및 적절한 처벌수위로만 생각하기에는 고려 할 부분이 너무 많다.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공개 문제는 신중 할 필요가 있다.찬성 측 사람들은 제2의 범죄가 발생하지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찬반론과 문제점해결방안0Ⅰ. 서 론요즘 사회가 매우 험악하다. 하루 멀다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생계형 범죄로부터 살인, 강도, 강간 성범죄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여 밤이 되면 밖에 외출할 수 없다.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자, 유족 등의 얼굴은 노출되는 반면 범죄자의

범죄자들은 인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으므로 그의 사진과 신상공개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입장과 범죄자 인권과 일반인의 인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므로 강호순의 사진과 신상공개는 옳지 않았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어려운 논제임이 분명합니다.여러분께서는 성 범죄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성 범죄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이것은 성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과 대립한다. 성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흉악범의 얼굴 공개도 마찬가지이다. 2004년 유영철, 2009년 강호순, 2010년 김길태와 같은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 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2년 5월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 피의자 우웬춘의 경우도 신상이 노출되었다. 이와 동시에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얼굴 공개의 적절성과 범죄자의 인권 보호이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정당한가?- 범죄자의 프라이버시권의 관점을 통한 접근1. 서론: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의 전개과정1.1.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용의자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이름도 공개했었다. 그러다가 2004년 이후 피의자의 초상권과 인권이 강조되면서 얼굴이나 수갑 찬 손 등을 가리기 시작했고, 경찰청은 경찰청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