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 &성장과 민영화

산업비정규직 10명중 6명(472만 명, 57.9%)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4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광공업은 40.0%, 공공서비스업은 40.0%, 민간서비스업은 72.9%, 농림어업건설업은 77.6%로, 광공업과 민간서비스업은 전년과 동일하고 농림어업건설업은 2.0% 감소했지만, 공공서비스업은 2.4% 증가했다. 공공서비스업에서는 전기가스수도사업(2.2%), 운수업(4.3%), 통신업(3.2%), 금융보험업(1.1%), 공공행정(2.7%), 교육서

민간투자제도의 의의(1) 소유권(관리운영권)에 따른 구분1) 전면민영화: 공공시설의 소유권과 관리 운영권을 모두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가능한 분야가 제한되는 한계 있음.2)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합작: 정부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재정으로 공급하고, 민간은 그 시설의 건설∙운영에 창의와 경영기법을 도입한 형태로 제3섹터방식(the third sector),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가 여기에 속함. 이 형태는 민관의 장점만을 모

산업 전반이 활 성화되고 있음. - 산업/인프라분야 성장 ･ 2003.4-11월간 산업 성장률은 6.2%로 광업, 전력 등을 제외하고 제조업 전반에서 성장세를 보였으며, 전년 5.8%대비 증가세를 보임. 제조업은 2003.11월 8.1% 성장, 전년 동월 4.3%대비 2배 가까이 성장함으로써 견 인차 역할을 함.･ 전력분야는 2002/3년 3.2% 성장에 그쳤으나, 정부의 재정지원 및 민영화 결과 2003.11월 4.3%, 12월 4.8%로 성장추세에 있음. ･ 인도경제성장평가원(IEG)은 인도산업이 2003/4년 6.4%

산업 전반이 활 성화되고 있음. - 산업/인프라분야 성장 ･ 2003.4-11월간 산업 성장률은 6.2%로 광업, 전력 등을 제외하고 제조업 전반에서 성장세를 보였으며, 전년 5.8%대비 증가세를 보임. 제조업은 2003.11월 8.1% 성장, 전년 동월 4.3%대비 2배 가까이 성장함으로써 견 인차 역할을 함.･ 전력분야는 2002/3년 3.2% 성장에 그쳤으나, 정부의 재정지원 및 민영화 결과 2003.11월 4.3%, 12월 4.8%로 성장추세에 있음. ･ 인도경제성장평가원(IEG)은 인도산업이 2003/4년 6.4%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형편이다.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확보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을 비롯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거나, 금융 기관이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 회사는 공사비만 받는 것과 같은 여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보화ㆍ세계화ㆍ지방화라는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선진국형 사회 자본 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2) 인프라 (Infrastructure) 란,▸ 사회자본의 종류 중 산업기반시설 부분으로, 사회적 생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