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남북한 경제교류의 방향

경제적 위기 상황이 더 이상 이러한 조건없는 무상지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경제적 위기에 따른 정부의 재정위기에 대응해 그동안의 정부정책에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강산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남북경제교류는 제3국을 경유한 간접무역의 형태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의 심화는 더 많은 해외자본의 유치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로

남북경협의 발자취와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남북경협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념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논의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우선 남북경협은 남북경제교류협력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에는 인적교류, 사회문화교류, 이산가족 방문 등의 여러 차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93년 「신경제 5개년 계획 남북경제교류협력부문계획」에 의하면 남북교류협력에는 남북한간 물

남북한 보다 덜 논쟁적인 문제들이-가령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교류의 증진과 같이-남북문제 해결에 있어서 비교적 더 쉬운 영역들이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들에 관한 협의는 당분간은 보다 더 어렵고 시기상조라는 관점이다. 바로 이러한 상이성은 남북한간의 통일문제 접근방식의 양립을 어렵게 하였고 남북한의 불일치에서 오는 대립은 대화의 거래(Transaction)의 중단을 가져와 남북한 관계의 交錯狀態를 초래하였으며 구체적인 통일정책의 부

남북한 쌍방향 다각적인 교류협력의 확대만이 긴장감 및 적대감을 해소하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이에 독일통일 과정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교류협력 특히, 인적교류가 독일통일의 기반과 과정이었음을 밝히고 이러한 협력이 한반도 내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시작하겠다.제2장 독일통일과 교류․협력제1절 서독의 통일정책서독의 대 동독정책은 신뢰와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일차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정책방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남북 평화적 공존관계가 반석에 놓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2. 남북경제교류 1)남북교역남북경협으로 통칭되고 있는 대북 비즈니스는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무역 등 교역사업과 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간 남북교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은 어려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