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과 제도] 아동복지정책의 개념(정의, 의의, 방안)과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아동복지행정과 전달체계 및 아동복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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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주
1) 아동보호와 가족보존의 균형
2) 보편적 서비스 대 잔여적 서비스
3) 가정 내, 가족중심 접근 대 가정 외, 대리보호 접근
4) 전문가 대 비전문가 스태프의 적절한 편성
5) 예방 대 치료
6) 현재의 비용 지출과 장기적 결실과의 균형
2.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1) 가정보호중심의 아동정책 추진
(1) 국내 입양 활성화
(2)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
2) 지역사회아동에 대한 복지 강화
(1)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수능공부방 운영
(2) 아동보호시설의 개방화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4) 소년소녀가정 지원
3) 아동의 권리와 안전강화
(1)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
(2) 이동 안전 강화
(3) 기타
3. 아동복지행정과 전달체계
1) 아동복지행정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아동복지행정 및 전달체계 현황
3)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공적 전달체계와 인력
(2) 민간전달체계
4. 아동복지 관련법
1)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재정 목적
(2) 아동복지법의 보호 대상
(3)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4) 아동복지사업 내용
(5) 아동복지재정 및 비용
5. 외국의 아동복지정책
1) 영국의 아동복지정책
(1) 아동수당
(2) 국민보건서비스
(3) 가족신용대부
(4) 공공보육
2) 미국의 아동복지정책
(1) 요부양아동가족부조
(2) 빈곤가정 일시부조
(3) 식품부조권
(4) 부모, 영유야 보충적 영양 프로그램
3) 스웨덴
(1) 아동수당
(2) 주택수당
(3) 양육자 보험
(4) 보육사업
(5) 학교급식
4) 일본
(1) 보육소 사업
(2) 아동수당
(3) 엔젤플랜
Ⅲ.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정책이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 선택 과정이다(Macrae & Wilde.
1979). 그리고 그 정책이 정부에 의해 선택되면 그것은 공공정책이라고 한다. 아동복지정책
이란 아동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한 원칙으로서 아동의 보호와 가족
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 즉, 아동복지정책은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국가나 공 ․ 사 단체 및
관련기관의 구체적 행동 지첨 혹은 행동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복지정책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그 대상인 아동이나 가족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기초하여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자료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논쟁이 되고 있는 가치체계를 고찰해 보
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황을 논쟁의 쟁점에 비추어 비교해 본다. 그리고 아동복지
정책을 구체적 아동복지서비스로 옮기는 과정인 아동복지행정과 그 전달체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모든 아동복지정책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 관련법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영국, 미
국, 스웨덴,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을 간단히 조사하였다.
Ⅱ. 본론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주
지난수세기 동안 급격한 사회적 변화속에서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졌고 가치체계도 변
화하였다. 그 시대의 가치체계나 관점은 아동복지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던져 주며 정책을
수립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운스 등(Downs et al., 1996)은 아동복지의 다양한 영역
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몇 가지 이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1) 아동보호와 가족보존의 균형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 해서 부모
가 없는 보호의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 반면에 가족보존에 초점을 둔다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아동을 그대로 정착시킴으로 해서 아동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 개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매우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는 예방적 활동
을 통해 개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아동과 부모의 권리 간에 균형
을 이루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Besharov, 1985).
- 참고문헌
-
-구자헌. 1968. “아동복지”. 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소.
-구자헌. 1991. “한국사회복지사”. 서울 : 홍익재.
-김만두,한혜경. 1998.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 홍익재.
-박정란,서홍란. 2001. ''아동복지론“. 서울: 양서원.
-표갑수. 2000. “아동 청소년 복지론”. 서울: 나남출판사.
-하상락. 1989. “한국사회복지사”. 서울: 박영사.
-Kadushin, A. 1980, Child Welfare Services(3rd ed.).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Downs, 8. W. et al. 1996.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policies and practice(5fh ed.). Longman USA.
-Pecora, Peter, James Whittaker, Anthony Maluccio, & Richard Barth. 2002. The Child Welfare Challenge :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Y. : Aldine de Gruy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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