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정] WTO의 의의와 구성 및 WTO체제의 특징과 원칙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22조, 제23조이다. 이 밖에도 WTO 설립협정에 부속되는 모든 협정에는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특칙을 가지고 있다. DSU 부속서에는 각 부속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특칙이 열거되어 있다.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칙이 DSU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DSU 상의 규칙 및 절차는 WTO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에 적용된다. II.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1) 다자간 체제의 강화(1) 원칙: WTO 체

협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WTO협정은 국제간의 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본원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합의된 규범에 따라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속하는 국제간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WTO협정은 WTO설립협정을 본문으로 하고 각종 다자간무역협정 및 복수 국가 간 무역협정을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WTO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

및 투자 편향6) 공동통상정책2. (15점) 최근 지역주의가 확대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지역주의에 대한 WTO의 입장을 설명하시오.1) 최근 지역주의가 확대되는 이유(1) EU의 통상정책(2) 내국민대우원칙(3) 구성영역간의 무역촉진2) 지역주의에 대한 WTO의 입장(1) GATT 1994 제24조의 의의(2) GATT 1994 제24조상의 관세동맹(3) GATT 1994 제24조상의 자유무역지대(4) GATT 1994 제24조상의 잠정협정 체제(5) GATS 제5조3. 시사점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과거 자유무역

WTO설립에 관한 협정문의 부속서 IC로서 UR지적재산권협정(TRIP)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관련 국제협약을 최저보호 수준으로 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이른바 국제협약 플러스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TRIPs 협정이 WTO협정의 일부로 포함됨에 따라 WTO의 일반협정에 조인하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TRIPs협정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이 협정은 전문 및 총 7부 73조로 구성되어 있다.UR지적재산권협상 결과는 한 마디로 지적재산권의

협정에 불과하며, 그 조문도 I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부분만을 계승한 3부 36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 그러나 그 후 ITO가 유산됨에 따라 국제무역질서를 통제하게 되었고 GATT규정은 케네디 라운드 결과 추가된 2조를 포함하여 본문은 4부 38조로 구성되었다. . 이후 GATT는 1993년 12월 종결된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WTO도 기본적으로 GATT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GATT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