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학생인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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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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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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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본론
◈ 학교문화 측면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양상
1. 체벌
2. 언어폭력
3. 학생들의 자치활동
◈ 학교규율 측면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양상
1. 두발 규정
2. 소지품 검사
3. 타율적인 자율학습
◈ 학교 복지 측면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양상
◈NEIS로 본 학생인권 침해 양상
Ⅲ.나오며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며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할 권리이다. 하지만 인권을 교육해야 할 사회적 기관인 학교는 그 역할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학생의 뺨을 때려 망막이 분리되는 상처를 입힌 경우는 허용 가능한 체벌의 범위를 넘어선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교사가 흥분하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학생의 뺨을 한 손으로 받치고 다른 손으로 뺨을 때려 망막박리의 상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체벌이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체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벌로 인해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 여러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체벌을 가하여 당사자의 인격에 손상이 간 경우, 교사가 흥분을 제어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체벌을 가하는 경우는 교육적 체벌로 볼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 한겨레 신문, 1999. 5. 17.
성적지상주의 문화가 팽배해있는 현실속에서 학생들은 그 인권을 유린당할 수 밖에 없었으나 그들의 인권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고 학생들의 인권향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의 학생들은 교육정책, 교육행정, 학교운영, 교육과정의 모든 면에서 인권의 주체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교육’이 사용되고 있다. ‘교육적 목적’이라는 이름 하에 ‘인권’은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승수, 「NEIS를 계기로 본 학생인권」, 교육비평 2003 가을․제13호
애플(1979)에 의하면 지식교육은 학생들에게 기존의 제도와 문화가 왜 정당한가에 관한 이유를 추론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체득시킴으로써 그들의 사고에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설정한다. 이 정당화에 의해서 지도, 일상적인 규칙 및 지식은 모두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중립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준다. 김천기,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2003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듯이 받아들이고 있고, 교사들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학생의 신분이란 학교에 적(迹)을 두고 특히 학습을 통해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단계로 인식되고 있는 과도기적 시기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생은 성인인 교사의 지도를 체계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미성년자인 학생은 미래의 바람직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상당부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유보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료평가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idzo***
(2008.01.06 09:3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