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과 해결(이행불능과 계약위반, 무역클레임, 상사중재)

중재원 중재규칙1.무역 클레임이란?2.클레임의 원인3.클레임의 제기4.클레임의 수령 및 체크포인트5.클레임의 해결 방법6.표준 중재 조항7.한국의 상사중재제도 8.대한상사중재원의 주요업무9.대한상사중재원 설립목적 1장 총칙2장 중재합의3장 중재판정부4장 중재절차5장 중재판정6장 중재판정의 효력7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무역 클레임이란?운송화물에 관한 클레임무역 거래상의클레임무역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내용의 불이행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무역클레임의 정의매매당사자간(수출업자 & 수입업자)의 어느 일방이 매매계약내용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사례를 차지한다. 즉,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매수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매매당사자 중에서 피해자를 Claimant, 가해자를 Claimee라고 칭한다.클레임의 유형일반적

목차1. 상담 가. 해외시장조사 나. 거래선 발굴다. 거래제의(Circular Letter)와 문의(Inquiry)라. 신용조회2. 무역계약체결가. 품질 조건 나. 수량 조건다. 가격조건라. 선적조건마. 보험조건바.대금결제조건 사. 무역 클레임과 조건아. 중재조건. 3. 무역계약의 이행가. 신용장 거래나. 신용장의 종류다. 신용장거래의 실제4. 대금결재가. 수출입 대금의 회수 5. 분쟁해결가. 무역클레임이란 나. 무역클레임의 원인 다. 무역클레임의 내용 라. 무

중재예방조치: 신의성실의 원칙고수, 철저한 신용조사(3-5C), 거래 상담 시 주의계약서의 완비, 제조업자의 엄선, 신용장 취급 시 주의, D/A,D/P (수출보험제도 활용), 감정서(SURVEY REPORT)검토해결방법: 클레임 철회, 거절, 수락, 클레임 포기, 화해, 알선, 조정, 중재, 소송해결내용: 손해배상금 지급, 대금감액, 물품반송, 계약이행청구.조정무역분쟁조정: 매도인, 매수인간 대금미지급, 선적불이행, 품질불량, 물품상이, 계약선적 전 검사분쟁: 수출자 와

분쟁이 생기게 된다.그 밖에 청약에 관한 문언해석상의 차이, 승낙기한에 관한 착오등은 클레임의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상담에있어서의과실, 오해, 채무불이행, 부주의 등에 기한 클레임도 극히 많다. (2) 계약에 원인이 잇는 경우청약과 승낙의 조건이 애매모호하면 계약서를 작성, 서명할 때에 반드시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다. 원래 계약은 당사자간의 구두에 의한 합의만 있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유효하게 성립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