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공통] 한·중 FTA의 현황과 관세의 역할에 대하여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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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및 주요내용과 확산 이유
1) FTA의 개념
2) FTA의 주요내용과 확산 이유

2. 한·중 FTA의 배경

3. 한·중 FTA 추진의 필요성
1) 동북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의 기초단계
2)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3)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4) FTA를 통한 경제성장
5) 상호의존성 심화에 따른 정치·외교적 이익

4. 한·중 FTA 타결 과정

5. 한·중 FTA 주요 협상 타결 현황

6. 한·중 FTA의 주요 협상 타결의 특징

7.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1) 한국의 경제적 효과
2) 중국의 경제적 효과
3) 한중 경제적 효과의 비교

8.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의 역할
1) 한·중 관세정책
(1) 한국의 관세정책
(2) 중국의 관세정책
2) 한·중 FTA 체결과 관세율변화 비교
3) 한·중 FTA 체결과 한·중 관세율 구조 비교
4) 한·중 FTA 체결과 한·중 관세의 역할
5) 한·중 FTA 체결과 한·중 관세인하의 효과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며 지역주의가 다자무역체제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당시 지역협정에 전혀 가입하지 않고 있던 몇 개 안 되는 WTO 회원국의 하나로서 1996년 제 1차 WTO 각료회의를 위시한 다자포럼에서 지역주의가 가져오는 무역·투자전환효과를 지적하며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WTO 출범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지역주의의 경향은, 이전의 GATT체제보다 여러모로 더 잘 짜여진 WTO체제 출범 이후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각국의 FTA 체결경쟁은 DDA 출범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의 합의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 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중 FTA의 현황과 관세의 역할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2015). 한중 FTA 협정문. 산업통상자원부.
박번순 외(2011). 한·중 FTA의의 와 주요쟁점. 삼성경제연구소.
장정재(2015). 중국의 FTA 추진 배경 및 전략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염학의(2006).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과제에 관한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김연재(2015). ASEAN+1(한,중,일) FTA의 동아시아 무역통합 효과 분석.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임용남(2010). 한중FTA의 주요쟁점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동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형심(2015). 한중 FTA 주요 타결 내용 및 의미. 배재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전공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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