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성매매여성복지 개선을 위한연구- 성매매특별법시행을 중심으로

위한 개선방안참고문헌1. 문제제기성매매 특별법은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성매매 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제적 대응책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어졌다. 그러나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실시되어진, 이 법은 현재까지도 그 실효성을 두고 끊임없는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2. 연구내용 및

목차Ⅰ.들어가며Ⅱ.본문1.성매매의 이해2.성매매 개념의 다각적 접근3.성매매 정책과 관련된 쟁점사항4.성매매 특별법의 개요5.외국의 성매매 정책6.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7.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안체계8.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안Ⅲ.맺으며참고자료 및 사이트Ⅰ.들어가며성매매특별법이 시행 1년을 넘어섰다. 처음 시행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었던 만큼 시행 1주년이 가지는 의미는 실로 컸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성매매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 하나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새움터 등의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단체들은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성매매 방지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피해경험을 제시했다. 성매매에 대한 다른 견해는 일부 행정관료 및 경찰공무원, 학자 등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성노동자연대 한터여성종사자연맹(이하 한 여연)소속의 서울 용산, 미아리, 영등포, 청량리와 평택, 수원, 춘천, 포항 등 전국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 1500여 명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 연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집회를 연 것이다.이들은 이날을 성 노동자의 날로 정하는 것과 동시에 성매매특별법 폐지와, 자신들도 일반 노동자와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 등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은 한 여연 회원뿐만 아니라, 성매매집결지 집창촌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통계를 내놓았다. 그에 앞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던 2004년 9월, 전국 집창촌 연합회 ‘한터’에서도 설문조사 한 건을 내놓았다. 일반인 및 집창촌 여성 1천5백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놀라웠다. 집창촌 직업여성들이 생각하는 집창촌 존재여부 찬성비율은 50.6%, 직업으로의 인정 동의여부는 52.7%, 성매매완전근절에 대한 동의는 반대가 45.5%. 지난 2004년 ‘한터’에서 의뢰해 리서치뱅크&미래정보연구소가 직업여성 5백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