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고찰(부안사태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2.18 / 2019.12.24
- 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9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정부의 방폐장 유치 과정.
2. 부안 사태의 원인과 진행과정.
3. 부안사태 해결책으로 등장한 주민투표.
4. 주민투표 결과와 그 의미
5. 부안사태의 해결과 방폐장 유치의 현재상황.
6. 방폐장에 대한 찬․반 논의와 앞으로의 과제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1. 정부의 방폐장 유치 과정.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방폐장&이라 한다)부지 선정 문제는 이미 안면도, 굴업도 등지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문제였다. 1990년 11월 충남 안면도에서는 안면도가 방폐장부지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권력과 주민들간에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결국 사업계획은 백지화되었다. 또한 정부는 1994년 인천 앞 바다의 굴업도에 방폐장을 추진하다가, 역시 1년 후인 1995년 스스로 백지화시킨 바 있다. 이처럼 방폐장 부지 선정이 지역주민들의 저항으로 인해 계속 철회된 배경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는 비민주적인 정책추진 절차가 깔려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부안 에서 동일한 잘못을 더욱 심각하게 저질렀다.
2. 부안 사태의 원인과 진행과정.
김종규 부안군수는 바로 전날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2003년 7월 11일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폐장을 유치신청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리고 부안 군수는 부안군의회가&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신청 청원&을 찬성 5표, 반대 7표로 부결시켰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03년 7월 14일 산업자원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하지 않고 독단적인 유치를 강행했다.
- 참고문헌
-
시민사회 저녈 제 13 호, 국가정책결정과 주민참여 -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사태를 중심으로. 하승수.
경향신문. 04.09.15일자, 정부 불신만 키운채 방폐장 &20년 허송&, 김윤순 기자.
한겨레 신문. 04.09.16일자, 방폐장 터 선정&사회합의&추진. 전주/박임근 기자.
오마이 뉴스. 부안 사태&핵폐기장 선정무산 일지, 김태형.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기술을 2개 선정하고, 해당 기술의 개념, 원리, 장단점, 활용분야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시오
- 인플루언서의 개념과 분류 /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개념 관점 종류 특성
- 나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준 가족규칙이 있다면 10가지 적어보세요 그중에 명시적 규칙과 암묵적 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 인간의 안녕상태(well-being)혹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를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 사회복지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장단점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작성하시오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차지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순기능적인 입장과 역기능적인 입장에서 토론해 보세요
- 비평적감상문_디카시_이렇게 읽고 쓴다
-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 고부갈등 정의,원인,유형,특징과 극복사례연구 및 고부갈등 문제점과 해결방안제시 및 나의의견정리 - 고부갈등 연구레포트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