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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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가정복지)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영유아보육학 |
|---|---|---|---|---|---|
| 공통 |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30점). | ||||
-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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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목: 영유아보육학 3학년 [공통]
2. 과제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3. 여러 전문 논문집과 도서 서적을 참고하여 정성껏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어진 논제에 충실히 작성된 자료입니다.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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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영유아보육에 대한 개요
1) 개념
2) 기능
3) 필요성
2.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요
1) 개념
2) 목적
3) 취지
4) 연혁
5) 입법배경
3.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
1) 개정이유
2) 주요 개정내용
4.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 보육이념
2) 아동권리
3) 정부의 보육책임
4) 보육의 질
5) 보육재정
6) 보육시설
5.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사례
1) 어린이집관련 법령과 정책
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3) 행정ㆍ지원체계 관련 법령과 정책
4) 보육인력자격제도
5) 행정부서 이관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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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영유아보육에 대한 개요
1) 개념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을 받을 수 없는 빈곤가정의 자녀를 부모를 대신하여 돌보아 주는 자선적이며 빈민구제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탁아개념의 보육서비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보육의 성격, 보육의 대상, 보육의 내용 및 기능 등이 달라지고 있다. 즉, 오늘날의 보육은 아동이 속한 계층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이 보호와 교육을 받아 최적의 발달에 도달할 수 있는 권리와 자녀를 가진 기혼 여성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며 또한 아동발달을 위해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과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다.
2) 기능
보육의 기능은 다양하지만, 보육적인 측면과 보육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영유아들의 보육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의 조직기능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조직의 기능을 한다.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은 모든 주민들의 자벌적 참여와 협동성을 전제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다. 보육 사업은 아동을 내개로 하여 협동?단결하는 장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여 이를 기초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개발을 증대 시키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육 사업은 지역사외조직의 효율적 조직화로 지역사회주민과 밀착 되어 그 지역을 소단위로 단결시키는 매개역할을 한다. 그 외에 보육사업의 기능은 가정의 육아상담과 조언, 부모 상호간의 육아방법의 교류, 교육자의 부모회와 자모회 등에 대한 교육자의 사회교육의 기능과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기능도 가지고 있다. 도한 결핍환경의 아동을 위한 보상적 조기교육기능, 건전한 신체적?정서적 성장발달을 돕는 좋은 집단 경험 현장으로의 기능 및 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의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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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요
1) 개념
영유아보육법은 만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제정 당시의 영유아보육법(1991. 1.14, 법률 4328호)은 보호자가 근로ㆍ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ㆍ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인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되어야만 국가의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 도ㆍ시ㆍ군ㆍ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었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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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
1) 개정이유
보육 사업은 지난 10년간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의 규모가 커지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 및 보육 현실은 크게 변화하였는데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된 이래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을 뿐 영유아보육법이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사실상 개정으로 그 동안 보육발전을 위하여 논의되었던 보육제도의 미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전문적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도 같이 통과됨으로 인하여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통합 등의 문제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위법률 개정 때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유아교육법의 제정은 사업의 대상이 같지만 서로 많은 논란을 가지면서 진행되어 왔다. 또한 현장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혼란을 초래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면도 존재하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양육이 필요하므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영유아보육에 있어서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안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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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한 논문서적
1) 김경진(2011), 영유아보육법 제ㆍ개정과정에서의 참여집단 활동연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석사논문]
2) 김동우(2007),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전면개정(2004)과정에 나타난 참여집단의 활동 비교, 공주대학교 대학원
3) 이혜경(2005), 영유아보육법개정(2004)과정에 나타난 이익집단간 갈등분석, 평택대학교 대학원
2. 참고한 도서서적
1) 박용호 저(2014), 영유아보육법, 진원사
2) 김익균 외 공저(2012), 보육정책론, 양서원
3) 김익균 와 공저(2011), 보육정책론, (주)교문사
4) 표갑수 저(2010),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
5) 조성연 외 공저(2006), 영유아보육의 이해,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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