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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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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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등급 및 중증과 경증분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대책에 대해 논하시오
1.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의 문제점과 대책
2. 장애등급 중증과 경증분류의 문제점과 대책
장애의 낙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1. 장애의 낙인
2. 장애의 낙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1.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상화의 의미
2.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통합의 의미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가 왜 중요한지, 장단점, 개선점을 논하시오
1.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의 중요성
2.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단점
3.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개선점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1. 장애인 의료보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장애인 교육보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장애수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자녀교육비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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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의 문제점과 대책
장애범주의 확대는 장애인구의 증가라는 의미 외에도 그 동안 복지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많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장애범주의 점진적인 확대에 따라 현재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170만 명으로 IMF 이후 등록률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이후 매년 15만명 정도 증가하여 2020년에는 24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증가경향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한 앞으로도 일정 수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서비스를 수혜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오남용하는 등 장애인등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165명을 적발한 사례와 특히, 장애인 차량과 관련되어 불법적인 사례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장애진단서 발급시 장애진단기관 및 진단의 사별로 장애평가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고, 또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모호하거나 중복장애의 합산 등 기술적인 부분이 미흡한 것에서 야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신체적 손상 또는 기능장애(impairment)에만 초점을 맞춘 의료적 등급만을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교육 및 노동능력, 사회적응능력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장애등급이 객관적이지 못하여 동일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진단기관에 따라 달리 진단되는 등 인위적인 등급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판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원 필요성이 없는 허위(가짜)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적절성과 장애인등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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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희(2004),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손광훈(2006), 장애인복지론, 학현사
권선진 외(1998), 장애범주 확대와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재활복지, 장애인재활연구소
김경미(2002), 장애인등록제도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신장애인의 인식과 태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창호(2005), 우리나라 장해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애평가제도를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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