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국제관계] 환경제국주의와 그린라운드(GREEN ROUND GR)

국제적 문제의 해결 및 국제적 규범을 지키는 기업윤리의 필요성 제기됨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21세기 전개될 뉴 라운드(New Round): 그린 라운드(환경), 블루 라운드(노동), 테크노 라운드(기술), 컴피티션 라운드(경제) 에틱 라운드(윤리) 1) GR (Green Round)- 환경문제의 무역장벽과의 연계로 인한 환경상계관세 부과 및 수출입제한 등의 조취- 환경기술개발과 에너지절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 필요- 무공해 에너지원 개발, 환경물

라운드)을 추진하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였다.⑵ 뉴라운드란뉴라운드는 크게 그린라운드(GR), 블루라운드(BR), 경제정책라운드(CR),기술정책라운드(TR)의 4가지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독립된 형태의 라운드가 아니라 WTO 내에서 무역 연계 과제로 거론된 것이다.① GR(Green Round, 그린라운드) : 세계 환경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생겨난 환경 보존을 주제로 한 다자간 국제 협상이다. 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판정 기준을 만들고, 이

그린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에 뒤이어 국내 산업계에 환경보호협약을 앞세운 GREEN ROUND가 다가오고 있다. GREEN ROUND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9번째 협상으로 국제환경협약 규정을 기준으로 각 나라의 무역거래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즉, GATT의 특정규정에 따라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환경과 지구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생산물에 대하여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생산비 차액

라운드 추진의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이에 부응하여 앞으로 WTO에서는 이 문제가 정식의제로 상정되면 선진제국과 국제노동기구의 규범들을 중심으로 논의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노동조건문제는 세계 각국, 특히 후진국가 국내의 인권 및 노동문제를 강제로 개입하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 정치 ․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III. 경쟁정책문제(Competition Round)무역

환경문제가 국제경제질서에 무역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라운드’로 이름 붙여진 각종 환경과 연계된 무역 규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각 국제 협약별로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그밖에 환경 행정상 고려해야 할 정책적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환경문제의 특성과 유형1. 환경의 개념환경이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