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을 통한 청소년복지 확대 방안

청소년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청소년복지1. 그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성과 및 한계1985년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1985~87)으로 종합적인 국가청소년정책과 각종 청소년 관련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청소년이용시설 확충 활용, 청소년단체와 지도자 육성, 청소년문화와 체육진흥,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등 ‘청소년 건전육성 부문’을 중심으로 한 8개 부문의 정책의 틀이 구성되었다. 또한 청소년 관련법 제정, 시․도 및 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장기 계획으로 청소년 기본계획을 세웠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991년에 청소년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청소년 기본계획 3대 사업의 하나로 청소년 복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자치권 확대, 청소년의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의 건강 증진, 특별 청소년의 지원, 청소년의 교육적 선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2005년 4월 27일에 문화관광부 청소년

청소년기본법 제정1991청소년보호법제정1997문화체육부청소년정책실1993국무총리실청소년보호위원회1997문화관광부청소년국1998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2004국가청소년위원회2005∙문제대응에서 건전육성 중심으로 전환∙정서적, 문화적 공간 제공∙빈곤 세습화 방지∙종합적 청소년정책과관련법령 및 추진 체계 기획∙청소년 이용시설 확충과 활용대책 마련∙대통령 주재 청소년 대책 확대회의 매년 개최∙일

청소년 보호법 판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판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3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2007.12.21 개정된 것으로 원래 이전에는 소년원법으로 불리었다. 이 법의 1조에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상의 범위는 점차 확대둘째,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은 표적집단의 특성과 연결셋째, 실천활동의 제공 장소는 학교 안 또는 지역사회 기관 어디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 인력을 학교에 파견․배치 CIS프로그램 학교상주학교사회복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솔기없는 학교5) 관련개념(1) 아동․청소년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