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그 한계를 설명 한 후 미혼모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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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혼모란

2.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1) 민법
2) 모자복지법
3) 아동복지법
4) 모자보건법
5) 의료급여법
6) 윤락행위등 방지법
7)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3.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그 한계
1) 미혼모관련 복지법의 체계화
2)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3) 미혼모의 보호시설 활용

4. 우리나라 미혼모정책의 개선방안
1) 미혼모를 위한 자활대책의 확립
2) 미혼모 복지시설의 정비와 전문인력의 확보
3) 미혼모 예방대책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혼모의 문제는 미혼모 자신이나 그 아기, 그리고 사회전체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해볼 때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미혼모 자신은 사회의 냉대와 거부로 인해 죄의식과 수치심, 소외감등에 시달리게 되며,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든지 직장을 포기하는 등 기존의 생활기반을 잃게 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극히 불안정한 사태에 놓이게 되어 영아유기, 영아살해를 저지르거나 정신이상에 빠지거나 윤락여성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더욱이 미혼모가 아기를 키울 경우에는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빈곤문제가 발생하고, 아기를 키우지 못할 경우에는 기아를 발생시켜 아동문제가 발생하며, 미혼모의 연령도 점차 10대가 많아지고 있어 청소년문제로도 생각될 수 있는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그 한계를 설명 한 후 미혼모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참고문헌: 조추용 외, 가족복지론, 창지사, 2001.
조주은, 양육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김유경 외, 미혼모의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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