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절차와 분쟁해결협정의 문제점

절차에서의 문제점Ⅲ -3 소송경제 원칙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Ⅲ -4 상소심 절차에서의 문제점Ⅲ -5 이행 절차에서의 문제점 Ⅲ -6 기타문제 Ⅳ. WTO DDA 분쟁해결 협상 동향Ⅴ. 우리의 대응 방안목차Ⅵ. 결론서 론동 GATT 체제“ITO(국제무역기구)”의 창설 좌절  GATT가 사실상의 국제기구로서 분쟁해결기구의 임무를 담당하게 됨  GATT의 큰 기여에도 불구하고 태생적 한계로 어려움에 직면함.“WTO(국제무역기구)”의 창설WTO협정의 이행과 운영

Ⅰ. 서론1986년 9월 20일 우루과이 푼타델에스데 각료선언으로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하 UR협상이라 한다)은 7년여의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라 한다)를 출범시켰다. WTO는 국제통상을 규율하는 유일한 세계적 국제기고로서 WTO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책임지고 회원국간 통상에 관한 협상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WTO는 새로운 분쟁해결제도인‘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DSU라 한다)의 운

분쟁해결에 관한 제도적 발전과 관행에 있어서의 점진적인 진전 사항은, WTO 협정 제 XVI:1 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WTO 체제 운용에 있어 지침(guidance)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WTO 협정의 부속서로서 성립된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이하 ‘DSU’)”는 위에서 설명한 GATT 체제하에서 발전해 온 분쟁해결절차를 수용하는 한편, 그간의 경험에 근거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

협정, 관세평가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제법협정, 정부조달협정, 수입허가절차협정 등을 체결하고, 반덤핑방지협정을 개정하였다. 이들 협정의 공통적 특징은 행동규범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무부담을 요구하지 않으나 개발단계에 따른 응분의 의무를 기대하며, 비관세장벽에 대한 각국의 동향을 감시하고,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각 협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 무역협상의 중요성을 인

WTO 협정이 새로운 국제경제규범으로 발효WTO는 종래의 GATT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사법권의 부재로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전원합의제라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인해 통상문에의 해결능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서 UR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주요기능 : ­ UR 최종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용­ 체약국간 후속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제공­ 분쟁해결절차 관장­ 무역정책검토제도 시행 등기본원칙 : ­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