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인의견 보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문제점, 노인장기용보험문제해결방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11.24 / 2015.11.24
-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1,62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인의견 보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문제점, 노인장기용보험문제해결방법)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기대효과 1) 사회적 위험 예방
2) 경제적 파급효과
3) 현 요양시스템의 영역 확대
4)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효율화
5) 노인의 삶의 질 향상
2. 문제점
1) 예방적 차원의 요양보호 프로그램 부족
2)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3) 요양보호와 의료보호의 연계결여
4) 장기요양기관에서 재활을 통해 노인의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음
5) 요양보험제도가 시설보호 위주로 잘못 운영될 경우 가족보호 기능이 파괴되고 요양시설 천국이 될 가능성이 높음
6) 본인부담의 과중
7)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8) 전달체계의 이원화로 통합성, 책임성, 전문성 등의 문제 제기
9) 전문성 있게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의 난립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부족
10)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양성과정이 비전문적·비체계적이며, 전문 인력부족
3. 발전방향
1) 예방적 차원의 보호가 연계된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마련
2)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마련
3) 요양보호와 의료보호가 연계된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례관리체계가 마련
4) 장기요양기관에서 재활 및 치료를 통해 노인의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향상되어 요양등급이 낮아질 경우 해당 시설에 보상을 주는 제도의 필요성
5) 가족보호 기능을 보존하고, 원래 삶의 터전에서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가 재가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 마련
6) 본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7)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충
8) 노인 장기요양 보험 업무의 통합성, 효과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이원적 체계를 일원적 체계로 전환
9)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를 구축, 전문성과 복지에 대한 생각 없이 영리추구 차원에서 설립된 시설들의 정비
10) 전문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양성과정의 전문화·체계화, 전문 인력 확충 및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의 고려
4. 보도자료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허술"
Ⅲ. 결론
Ⅴ.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불과 19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의 후기노령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기노령인구는 치매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로서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보호를 가족에게만 의지하기 어렵게 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 중 보호를 받고 있는 비율은 74%(50.9%, 가족수발: 23.1%, 가족외의 인력에 의한 수발)에 불과하며, 26%의 노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보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시회와 국가의 문제가 되고 있다.
- 참고문헌
-
이용환외, 최신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이진숙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의 직무동기
- [여성학] 생물학적 성과 성별관련적 차이
-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를 서술하고 자신이 속한 발달단계를 찾아 나의 생활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 이산확률분포와 연속확률분포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 성행동의 연구방법
-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관점인 ‘환경 속의 인간’의 개념을 설명, ‘환경 속의 인간’의 사회복지실천적 함의를 설명
- [사회복지조직]다양한 사회복지조직 이론의 특징과 장단점 및(긍정적, 부정적)기능 고찰, 사회복지조직의 전통적이론 VS 현대적이론
- 여성주의의 흐름에 따른 자유주의, 마르크스, 급진주의, 사회주의 중 두 가지 여성주의 이론을 선택하여 비교하여 보시오
-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영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에서 도입한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 한국어 문법 교안 수업계획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