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론]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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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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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환율제도(1964년 이전)
우리나라에 최초로 환율제도가 도입된 것은 1945년 10월 미군정이 공정환율을 시행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은행권인 새로 채택된 환율은 형식상 기본율과 증서율로 구분되었다. 기본율은 정부가 결정한 달러당 1,250환(125원)으로 정부예산편성에만 국한하여 적용되었다. 증서율은 달러당 50환(5원)이었다. 그리고 모든 외환거래에 적 용되는 환율을 은행률이라고 하였는데 은행률은 기본율과 증서율을 합한 것으로 하여 달러당 1,300환(130원)으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운용되어 왔던 공정환율을 중심으로 한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로서 거래내용이 유엔군 대상거래와 같은 무역외거래가 주종을 이루었다. 따라서 환율이 국내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수가 없었다. 인플레이션의 누적적인 압박으로 수 차례의 평가절하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통화개혁조치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도 인해 정부는 고정환율제도를 폐지하고 1964년에 단일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였다.
2. 단일 변동 환율제도(1964.5~1980.2)
(1) 등장 배경
①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국제 수지 적자와 이에 따른 외환 부족 현상 지속
② 환율은 고정 환율 제도에서 계속 평가 절하 되었지만 실제 가치는 충분히 반영 못함
⇒ 따라서 미화 달러당 130원의 공정 환율 제도를 폐지하고 달러당 255원을 하한으로 하는 단일 변동 환율 제도 실시. 동시에 외환증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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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jn***
(2008.05.09 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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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1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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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1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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