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 우리나라의 지진보험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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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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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그 동안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발생빈도나 규모가 작아 다른 재해에 비해 거의 무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진도 4.5의 지진은 전국을 놀라게 했으며,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지진은 그 특성상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피해를 줄지 알 수 없는 자연재해이다.
서기 779년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500여명이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는 1565년 일년간 모두 104회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어있다. 년도별 횟수를 00년 29회, 01년 43회, 02년 49회, 03년 38회, 04년 42회로 90년대와 비교해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지진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산업발달에 따라 진동재해에 취약한 구조물이 증가하고 각종 시설이 대형화, 고층화될 것이므로 지진 위험도는 자연히 높아지게 된다.
만약 지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강진이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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