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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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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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2. 성매매에 관한 이론
1) 성매매의 개념과 성격
(1) 성매매 용어성의 문제
(2) 성매매의 성격
2) 성매매에 관한 이론적 관점
(1) 사회체계론적 관점
가. 기능주의
나. 갈등주의
3. 성매매구조
1) 유입동기
2) 직업소개소
3) 업소형태
4) 선불금 과 빚
5) 벌금
6) 질병
4. 성매매의 현황
1) 성매매의 규모
2) 성매매의 실태
3) 성매매관련범죄
5.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
1) 금지주의
2) 규제주의
3) 폐지주의
6. 성매매에 대한 대책
1)특정여성주의의 틀을 벗어난 ‘상황적 전략’의 필요성
7. 성매매방지법안의 주요내용
1) 성매매의 용어개념
2) 성매매 강요 ․ 알선 등 매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성매매 된 자’와 '성매매 행위자‘의 구분
4)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호처분의 도입
5)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형 감면 특례
8. 성매매 근절을 위한 우리의 실천
1) 문화의 변화, 의식의 변화, 양성평등 사회 정착을 위한 활동
2)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한 실천
3)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구조와 법률, 의려 상담 지원
4) 성 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시스템 확보
9. 맺음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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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성교를 통하여 자아를 파괴하고 여성을 비인간화시키는 성적 착취이다.…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의가 있건 없건 타인에 대한 성적 서비스로 대상화될 때, 인간에 대한 침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다.”(Kathleen Barry, 1995)
“성매매 일반을 포괄적으로 통제하려는 현행 정책은 여성과 업주, 고객을 일종의 공범관계로 다루려는 관점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법적 실무과정에서 성매매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실력적 지배’ 및 ‘성착취’의 심각성을 희석시킴으로써 오히려 성매매와 연관된 범죄문제를 보다 음성적으로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김은경 외,2002)
Ⅰ.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prostitution)는 단지 집창촌(集娼村)이나 기지촌에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룸살롱, 증기탕, 안마시술소, 여관, 이발소, 티켓다방, 보도방, 전화방, 인터넷방, 노래방, 고속도로 등에서도 광범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작년 8-10월 서울과 전국 6개 도시 등에 있는 주점과 이발소, 마사지업소 등, 5,403개 유흥업소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 5일 내놓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소 여성 33만 명이 전문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으며 성매매 거래규모는 2002년 기준으로 24조 원가량으로 추정됐다. 성매매거래규모 24저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4.1%수준으로, 이는 전기 ․ 가스 ․ 수도 사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9%를 능가하며, 농림어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4.4%에 육박하는 것이다[김은경 외.『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여성부, 2002), 283면(이하 ‘김은경 외’로 약칭)].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성매매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집창촌 ․ 기지촌으로 행해지는 ‘전통형성매매’,향락업소 등에서 겸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형 성매매’, 그리고 특정 업체에 고용되지도 않고 중간 소개자도 없이 행해지는 ‘비고용형 성매매’ 등 여러 유형의 성매매 형태가 존재한다. 인신매매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의 경우는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등에 의거하여 분명한 법적 처벌이 수반되고 있으나, 그 외의 형태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포기 상태에 있다고 보인다.
1962년 제정된 이후 수회 개정된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에 대한 엄격한 ‘금지주의’와 형사처벌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는 명목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사범의 84.2%, 직업안정법 위반사범의 경우도 68.5%가 구약 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사범의 90%, 직업안정법 위반 사업의 72.3%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사범의 1.6%, 직업안정법 위반사범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국가의 성매매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근래 들어서야 비로써 본격화되었다. 2000년 벽두에 전개도니 김강자 전(前) 종암경찰서장의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활동, 2000-2001년에 걸쳐 발생한 군산과 부산 등 윤락가 화재사건 등이 중요한 계기였다. 이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업주 또는 범죄조직의 통제, 업주 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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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매매의 고착기제 연구(탈성매매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정애, 2004.
2.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 연구-선도보호사실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민경, 2003.
3,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여성부, 2001.
4. 성매매에 대한시각과 법적 대책, 사람생각, 조국, 2004.
5. 성매매 행위와 형벌권의 한계, 사람생각, 최병각, 2004.
6. 성매매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과 각국의 법, 사람생각, 변화순, 2004.
7. 성매매여성 인권보호와 재활운동을 생각한다, 윤문자, 한국여성신학 2004, 봄, 제56호. 4-8면
8. 성매매 현황과 근절을 위한 우리의 실천, 조진경, 시민과 변호사, 2004, 통권 126호 35-39면
9. 성매매피해여성,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명숙, 시민과 변호사, 2004, 통권 126호 40-44면
10. 2004년 성매매처벌특별법 제정의 의의, 조국, 시민과 변호사, 2004, 통권126호 45-48면
11. 성매매현화, 쟁점, 대책, 국회도서관전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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