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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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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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입법취지
2.다뤄야할 문제

Ⅱ.법의 내용
1.목적
2.분류
3.적용대상

Ⅲ.모자보건사업내용
1.임산부 건강관리
2.영유아 건강관리
3.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5.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6.선천성대사이상 검사
7.지역모자보건 특화사업추진
8.엄마젖 먹이기 운동 추진

Ⅳ.문제점
1.법적 문제 14조 관련
헌법상
형법상
2.모자보건 사업상의 문제
모자보건사업 선진지 연수결과보고
3.해결방안

Ⅴ.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입법 배경 및 취지

모자보건법은 19세기 초 모성의 영유아의 질병 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서 국민보건 행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모자보건은 미래 인구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며 대상 인구가 전 인구 중 반 이상(영유아: 전 인구의 12%, 가임여성: 50%)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국민 보건 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모자 보건법이 제정 공포되어 실시됨으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영아 사망률은 1.25% 모성사망률은 0.32%를 기록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영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법 조항 안에 임신 중절 수술 허용 범위의 한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2. 다뤄야할 문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문제와 밀접한 모자보건법의 시행에 있어서 동법 제 14조의 한계적인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은 낙태 허용과 본법 폐지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OECD 가입국의 최근 10년간 평균 출산율이 1.6～1.7인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1.19이며, 이는 우리나라 현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이 2.1라는 점에서 낙태 세계 1위의 오명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여 이 조문을 폐지하자는 입장과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안전한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며, 각각의 경우 제시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Ⅱ.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모자보건법의 목적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동법 제 1조) 보건 진료뿐만 아니라 산모의 안전 분만과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2. 법의 분류

①상위법/하위법
사회복지사업법은 여성모자 복지법의 상위법이 되며 또한 여성, 모자복지법은 모자 보건법의 상위법이 된다. 즉 모자보건법은 여성모자복지법의 하위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②일반법/특별법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누어 볼 때도 위법과 아래법의 두 법을 두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여성, 모자복지법은 모자 복지법의 일반법에 위치를 가지며 모자보건법은 여성, 모자복지법에 특별법의 위치를 갖게 된다.
③강행법/임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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