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소고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5.02.03 / 2019.12.24
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서 언

Ⅱ.임원배상책임의 법적근거의 책임
1.법적 근거
2.임원의 책임

Ⅲ.임원배상책임보험의 현황 및 동향
1.미국
2.일본
3.한국

Ⅳ.임원배상책임보험의 내용 및 과제
1.임원배상책임보험의 내용
2.임원배상책임보험의 과제

Ⅴ.결 언

본문내용: Ⅰ.서 언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 Liability Insurance :D&O 보험)이란 회사경영진의 의무위반, 태만, 실수, 허위진술, 누락등으로 인해 회사 또는 제3자(주주, 종업원, 회사채권자, 회사의 거래선, 제품소비자, 고객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때 발생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영국의 Lloy's에서 1940년대에 처음 시작하여 1960년대에 이르러 미국에서 일반화되어 급속히 보급되다가 1980년대 중반 책임보험위기의 시대에 일축되었으나 그 후 다시 회복되어 현재는 일반화되어 회사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원이 되려는 자가 없다고 까지 할 정도이다. 경익수,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조사 월보 1994년 4월호, p.22 보험감독원

우리나라는 상법상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미국 및 일본의 규정을 모데로 하였기 때문에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엄격하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시장성을 가지지 못했다.그 원인으로는 분쟁의 법적해결을 꺼리는 우리의 문화와 기업의 경영자가 주주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자라는 인식이 자리잡지 못한채 기업을 마치 개인의 소유물처럼 취급하여온 국내의 오랜 관행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액주주의 권리행사를 엄격히 제한하여 온 관련법규도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이 사실상 힘들도록 만들어 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상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보험법률제21호, p.2 보험신보사, 1998. 6.

그러나 1997년부터 들이닥친 경제위기 및 IMF구제금융에 맞물려 우리의 기업환경에도 몇가지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1998년 3월에 상법 및 증권거래법을 소액주주권의 강화 및 이사의 책임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성시안을 정부가 발표하므로써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 시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리하여 임원배상책임 보험이 1991년에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래 보험가입실적이 미비하였으나 최근들어 손해보험회사와 국내 금융기관들이 잇달아 가입하고 있다. 이리하여 1998년 5월 25일 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율을 1%에서 0.01%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되고 1998년 12월 2일 상법을 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율을 5%에서 1%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에 따라 보험가입이 급증하여 1999년 1월 총계약건수는 105건에 달하며 보험수입료 규모는 224억4천9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Ⅱ.임원배상책임의 법적근거의 책임

1.법적 근거
임원은 수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민법상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한편(민법 제390조),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민법 제750조).
그러나 임원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책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민법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상법상 특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임원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

참고문헌: 1. 경익수,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조사 월보 1994년 4월호, 보험감독원

2. 김상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보험법률제21호,
보험신보사, 1998. 6.

3. 유성경, 임원배상책임보험시장의 전망 보험법률제21호,
보험신보사, 1998. 6.

4. 금융보험통신

5. 지수현, 주주대표소송과 임원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 11월호,
대한손해보험 협회, 1996. 11.

6. 김영선, 이사의 책임보험 보험법률제21호, 보험신보사, 1997. 8.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경제법]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내용 및 심결례 분석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8.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8의2.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제조물 책임법 레포트

Product Liability Law목 차Ⅰ. 서 론 3Ⅱ.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41. 제조물책임(PL)의 정의 4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43. 제조물의 범위 54. 결함의 정의 55. 책임주체 66. 연대책임 77. 제조자 등의 면책 88. 입증책임 99. 과실상계 1010. 책임기간(소멸시효) 10Ⅲ. 제조물책임(PL) 대책 121. 의의 122. PL 리스크의 특징 123. PLP(예방책) 124. PLD(방어책) 13Ⅳ. PL법이 미치는 영향 141. 긍정적인 영향 142. 부정적인 영향 14Ⅴ. PL법이 적용된 사례 161. 미국 사례 162

[졸업][회사법]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소송2.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IⅤ. 우리나라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1. 도입배경2. 기본구조3.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주요내용V. 집단소송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1. 긍정적 측면2. 부정적 측면VI. 미국 사례로 본 증권집단소송 1. 현황2. 사례VII. 우리나라 증권집단소송법의 보완점1. 남소방지2. 분식회계3. 손해인과관계의 입증책임 개선4. 손해배상액 산정범위의 개선5. 민간차원의 자율적 분쟁해결기구의 설치6.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

[노동법] 아르바이트생의 노동법상의 보호 문제

소년의 고용금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다.2.근로계약서 작성(1)일반론현행 근로기준법 24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4조를 위반한 경우는 벌칙규정인 제115조에 의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서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

[학사] [회계] 분식회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52) 경영자의 윤리경영 253) 재무제표 수정기회의 부여 254) 금융기관의 제도변화 265) 증권집단소송제의 실시 266) 이해관계자 및 정치인의 자발적 노력 27Ⅴ. 결 론 28참고문헌 29표 목차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지적사항 10 대우계열사별 분식회계금액 11 대우계열사의 분식회계로 볼 수 없었던 금액 12 SK글로벌 분식회계금액 13 2004년도 분식회계 사례 18 미국 분식회계 주요기업과 혐의 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