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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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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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법인의 총설
가. 법인의 의의⋅존재이유
(1) 의의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자
(2) 존재이유 :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이외의 사람의 집단⋅독립재산이 하나의 독립한 활동단위로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
나. 법인에 관한 입법정책의 변천 개관
(1) 사단법인 : 근대 소극적 입장→ 19C 상공업의 규모 확대에 따라 방임적 태도
(2) 재단법인 : 재단 부인의 소극적 태도→ 사유재산처분의 자유 인정 후 자유
다. 법인의 종류
(1) 공법인 : 법인의 설립⋅관리에 공권력이 작용하는 법인
(2) 사법인 : 단체에의 가입⋅회비의 징수와 같은 내부적 법률관계에 공권력의 강제력이 미치지 않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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