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자동차차량손해에 있어서 무과실사고 무할증제도의 모순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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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자동차보험의 무과실사고 무할증제도
1) 무과실사고 무할증제도란
2) 적용보험료 결정이론
2. 무과실사고 무할증제도의 문제점
3. 사례 및 유형
4. 개선방안

Ⅲ.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자동차보험은 여러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이 보험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에 이번에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위의 두가지 요소에 대해여 중점적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자동차사고와 보험료 할증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글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려고 이렇게 무과실사고 무할증제도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합니다.

Ⅱ. 본 론
1. 자동차보험의 무과실사고 무할증제도
1) 무과실사고 무할증제도란
차량손해에서의 피보험자에게는 자기과실이 있는 사고이든, 제3자 과실에 의한 사고이든, 우연한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손실보상의무는 면책조항이 아닌 한 존재한다.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특정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해 일정 보험금의 지급을 보상받았다면, 차기 갱신 계약에서 자동차사고 손해실적에 따른 우량할인.불량할증 요율은 피보험자의 과거 자동차사고 및 손해실적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로 개별할인.할증과 단체할인.할증으로 구분하며, 가입한 자동차를 기준으로 영업용자동차는 단체 할인.할증 평가대상기간의 최종년도 1년간 평균유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업무용자동차(관용자동차 제외)는 전 차량 일괄계약 자동담보특약으로 가입한 후 단체할인,할증 평가대상기간 최종년도 1년간 평균유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할인.할증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개별할인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 할증대상사고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구상권행사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차량 도난사고 및 자기차량사고, 화재.폭발.낙뢰에 의한 자기 차량사고 등이 있다(보험연수원, 자동차보험이론, 형설출 판사, 1999년, p.23).
불량할증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무과실의 차량손해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는 할증대상사고에서 제외시켜 무할증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대한손해보험협회 사이트 http://www.knia.or.kr/index.asp
2. 보험연수원, 자동차보험이론, 형설출 판사, 1999년, p.23
3) 보험경영연구회, 보험과 위험관리, 문영사, 1999년, pp.38.40 ; 김동훈, 보험론,
학현사, 2000년, pp.12,
4) 허연, 생활과 보험, 문영사, 2000년, pp.56. 59.
5) 허연, 전게서, p.295.
6) 안병재, 보험범죄의 현황과 대책, 손해보험(제383호), 2000년 10월,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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