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결기관)의 의의 및 권한 - 지방의회의 의의(개념정의)와 규모, 지방의회조직(내부조직),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운영원칙

기관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특색 1.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 의 ⑴ 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법이란 국가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⑵ 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이란 국가행정조직법자치행정조직법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영조물에 관한 법을 말한다. 2) 법적 성질종래 행정규칙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오늘날은 법규성으로 봄에 이견이 없다. 왜냐하면 행정조직은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권한이 발

의회의원선거는 91년 6월에 실시되었음Ⅲ. 지방의회의 지위◦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며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정책과 지방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을 그 주요임무로 함◦지방자치제의 실시후 지방의회는 권한은 현저히 향상되어 의결기능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형성권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며 행정사무의 감사․조사와 같이 사실상의 권한을 발

의회의원선거는 91년 6월에 실시되었음Ⅲ. 지방의회의 지위◦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며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정책과 지방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을 그 주요임무로 함◦지방자치제의 실시후 지방의회는 권한은 현저히 향상되어 의결기능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형성권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며 행정사무의 감사․조사와 같이 사실상의 권한을 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는 일반적 감독권을 가진다.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18조 제2항) 라고 규정하여 입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관여하는 범위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기

기관의 태도개선과 공무원들의 지방의회관의 개혁, ④지방의원의 감사태도개선과 전문성 및 리더십 함양, 전략적인 감사기법의 개발과 효율적 감사방안으로는 ①감사대상 사무선정과 감사자료의 전략적 접근, ②행정사무감사기준에 대한 지적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활용을 제시하였다.목 차Ⅰ. 서론Ⅱ.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1.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필요성2.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기능과 원칙3. 지방의회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