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현황 및 체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아동복지법

복지적 법치국가로써 사회복지법이 체계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장애인복지법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우리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고용, 사회심리, 의료, 교육분야로 나누어 그리고 외국사례로 영국, 호주, 미국, 일본, 독일의 장애인 관련 법과 현황 시사점을 통하여 장애인관련 법에 대한 개념과 발전 과제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Ⅱ. 장애인과 법 - 정의 및 필요성1. 장애인과 법의 정의“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아동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에는 일관되지 않으나 보통 사회에 보호받아야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할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지난 20세기에 일본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발생한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잔여적 모형에 기초하여 수립된 제도와

법무부는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하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국회본회의 통과, ’07.4.27.)하였다. 여성가족부도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차원에서 빈곤층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농림부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을, 그리고 문화관광부는 결혼이주여성가정 의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관한 현황이 어떠하며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은 무엇이며 제반상황을 살펴보고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을 하기 위한 개선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Ⅱ. 본론1. 아동학대의 개념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비하여 아직 아동학대의 이론적인 정리 또는 실천에 있어서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관련단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연말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아동학대 방지

한국의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평균점수100점보다는 34점 낮은65.98점 이었으며 한국은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하위의 결과를 보였다(경향신문 2011.05.04.).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현재의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들과 그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객관적인 삶의 만족과는 달리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성이 개입하므로 개념 정의 및 측정이 매우 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