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론] 부시 2기(신행정부)의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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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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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

Ⅱ. 본 론

1. 미국통상정책의 기본구조

2. 부시1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3. 한∙미 통상관계

Ⅲ. 결 론

1. 부시 2기(신행정부)의 통상정책

2.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른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Ⅰ. 서 론

전 세계의 주목과 관심 속에 치러진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테러 및 안보 위협이 부시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한 핵심 요인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 성공을 계기로 국정의 지속성이 가능해졌다. 2004년 대선은 부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미 유권자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거둠에 따라 대 의회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대선 승리와 의회 장악으로 부시 대통령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대내외 정책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미정책은, 이미 부시 1기 정부에서 보여 준 정책기조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당장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던져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경제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므로, 우리는 이번 재선으로 인해 우리에게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미국신행정부(부시2기)의 출범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신행정부(부시2기)는 부시1기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에 따른 우리의 영향과, 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 누적과 경상수지 악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일본, 한국 등에 대해 외환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달러화 약세에 따른 대미통상의 악화와 미국의 일부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도 생각해 봐야한다. 부시 재임 초기에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던 예에서 보듯 자유무역의 큰 틀 안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병행하는 이중적 통상 정책을 구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FTA문제의 활성화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질서에 동참하는 방향도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국신행정부(부시2기)의 정책적 기조를 잘 살펴보아, 우리의 대응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부시1기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그동안의 한,미 통상관계, 마지막으로 부시 2기(신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그에 따른 우리의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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